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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진료 패턴 바꿀 때 됐나…진찰료 개편 논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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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진료 패턴 바꿀 때 됐나…진찰료 개편 논의 '탄력'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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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7-07 05:00
  • 심평원, 대형병원 중심 시범사업…기본 진찰료 개편 상대가치 연구 포함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찰료 체계 개편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상급종합병원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3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진찰료를 손보겠다는 '투 트랙' 전략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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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심층진찰료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 한 데 이어 조만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심층진찰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대표되는 대형병원들의 외래 진찰료 개편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이른바 '3분 진료'로 대표됐던 대형병원들의 외래진료 형태를 바꾸겠다는 의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중 16%, 약 90만명이 일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52개 경증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52개 경증 질환의 외래진료를 의원이 담당할 경우, 2014년 기준 1482억원의 진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심평원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하반기 주요 대형병원 등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상황.

건정심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하반기 내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건정심의 의결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대형병원을 주 대상으로 한다. 중증질환 환자들의 보다 심층적이고 충분한 상담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대형병원에 초점을 맞춘 진찰료 개편 논의"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조만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에 돌입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기본 진찰료 개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기본 진찰료 개편에는 만성질환 관리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필수조건처럼 인식되고 있는 교육 및 상담수가 신설도 확정적인 상황.

결국 대형병원 대상으로 한 심층진찰료 시범사업과 3대 상대가치점수 개편 '투 트랙' 전략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는 것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연구는 곧 시작할 예정이다. 원장의 재가만이 남은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차 개편에서는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가 논의의 중심"이라며 "여기에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교육 및 상담수가 신설에 대한 내용도 검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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