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정신보건법 한달 부작용 속출…출장 전문의 구해달라"
대학병원  
"정신보건법 한달 부작용 속출…출장 전문의 구해달라"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7-07-05 05:00
  • 신경정신의학회 긴급 대의원회서 논의…성명서 통해 정책적 지원 촉구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개정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지 한달째. 의료 현장에서 불만이 속출하면서 신경정신의학회가 강한 우려와 함께 정부에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학회가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어 긴급하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해 긴급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학회가 제기한 문제점이 현실화 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드러냈다.

복지부 2인 의사 진단제도 (출장진단의사) 메뉴얼
학회에 따르면 일단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출장 진단 전문의 배정이 제때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출장 진단을 시행하는 전문의들은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출장 진단 수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학회 측은 "적정한 출장 진단을 위해 '출장 진단을 위한 전문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지만 정부는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정 의료기관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출장진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책적 위협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독립적인 출장 진단이 가능하도록 국공립의료기관을 비롯한 공공의료 영역에서 '출장진단 전담 전문의'를 확보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객관성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해당 의료인력 풀을 확보하라는 얘기다.

또한 학회는 정부에 '정신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축을 제안했다.

위원회를 통해 개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개정안을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한편, 앞서 열린 긴급 임시 대의원회에서 제영묘 회장은 "정신보건법이 졸속으로 마련,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환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학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민간병원에 대해 지정의료기관 신청에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기사
정신과 강제입원 시범사업 강행 "6만원 수가 신설"
"법적책임 걱정없다" 정신보건법 강행하는 복지부
대학병원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