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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장고 끝났나
보건정책  
문재인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장고 끝났나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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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7-03 05:00
  • 5일 G20 정상회의 출국 전 확정 전망…"타 부처와 맞짱 뜰 장관 필요해"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 기간 지연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 관련 조만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 공식 방문 후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5일 출국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남아 있는 2개 중앙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법무부장관 후보자까지 총 17개 부처 중 1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며, 이중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와 행자부, 국토부, 외교부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정식 임명됐고 나머지 부처는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출국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미국 공식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문 대통령 내외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새정부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신임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제외된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초연한 모습이다.

매주 청와대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운 공무원들은 장관 후보자 명단에서 번번이 누락된 데 따른 실망에서 이제 마음을 비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의도 소식통도 전에 비하면 조용해진 상황이다.

다양한 풍문은 이어지고 있으나 장관 후보자 발표가 지연되면서 신뢰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시각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일 순위는 여전히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65, 서울의대 전 교수, 제19대 국회의원)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자타공인 문 정부의 복지 및 보건의료 전문가인 김용익 전 원장을 초대 장관에 등용해야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계 상생을 위한 보건개혁 시스템 구축을 완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김용익 전 원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로 인사검증 여론을 지키보며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정권마다 외풍에 흔들린 복지부, 기재부 등과 맞짱 뜬 장관 '소수'

중앙부처 여성 비율 공약과 인사청문회 프리미엄으로 여성 현역 의원들의 하마평이 지속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희, 전혜숙, 남인순, 전현희 의원.
복지부 공무원들이 바라는 장관 모습은 무엇보다 외풍을 막는 강한 수장이다.

역대 정권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권력 실세 집단과 '맞짱'을 뜬 장관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정권 창출 보은성 인사 내지 여성 우대 인사로 전문성과 추진력을 상실한 결재용 장관이나 권위용 장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장관 후보자 다른 카드는 문 정부 공약 이행과 인사청문회를 감안한 여성 의원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63. 3선, 부천시소사구, 약사)와 전혜숙 의원(62, 재선, 광진구갑, 약사), 남인순 의원(59, 재선, 송파구병, 여성단체 운동가), 전현희 의원(54, 재선, 강남구을, 치과의사 겸 변호사) 등이 인사검증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문 대통령, 능력과 여론 인사 중 적격자 고심 "흠결과 개혁 중 선택해야"

이들 모두 각각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나 보건의료계 이해관계 해법 마련과 타 중앙부처와 협의 등은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자타공인 문 정부의 보건복지 전문가인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 등용 시 과거 보건의료 정책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발언 모습.
여기에 복지학과 교수와 의대 교수 등 일부 학자들도 청와대 검증에 포함됐다는 풍문도 있지만 검증 초기 단계 내지 전문성과 추진력 면에서 쏚아졌다는 후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흠결이 없는 후보자를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건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부 흠결과 개혁 추진 중 무엇을 중시할 것인지 이제 판단해야 한다"면서 "능력과 여론 인사 중 누가 적격인지 이미 정권을 경험해 본 문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성과 추진력 부족한 수장, 관료사회에 매몰돼 끌려갈 것"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을 수립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건의료 분야가 기재부에 밀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복지부는 눈치 보기로, 기재부 입맛대로 보건의료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하고 "문 정부가 진정한 보건개혁을 원한다면 청와대와 기재부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인사를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이다. 이낙연 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임명을 강행한 신임 내각과 함께한 문 대통령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복지부 내부는 강한 장관을 염원하는 여론이 높다.

한 공무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 나온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약속이 쏙 들어갔다. 이왕이면 외풍을 막고 조직을 키울 수 있는 강한 수장을 원한다"면서 "전문성과 추진력이 떨어지는 장관은 관료사회에 매몰돼 겉으로 장관 중심 일사 분란한 모양새이나 사실상 공무원들에게 끌려 갈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첫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키를 놓고 두 달 동안 장고를 거듭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최소 향후 5년 간 보건의료 정책 성과가 극명히 엇갈릴 것이라는 게 보건의료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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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235654
    2017.07.03 09:52:17 수정 | 삭제

    김용익 전 의원 장관만들기?

    여권내부와 일각...도대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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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내부에서는 자타공인 문 정부의 복지 및 보건의료 전문가인 김용익 전 원장을 초대 장관에 등용해야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계 상생을 위한 보건개혁 시스템 구축을 완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김용익 전 원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로 인사검증 여론을 지키보며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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