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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만원 상한제 일파만파…집단 행동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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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만원 상한제 일파만파…집단 행동 나서나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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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6-30 05:00
  • 의료계 전국적 반발세 확산…의협 집행부까지 불똥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진단서 발급 비용을 만원 이하로 강제하는 정책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단체행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공분이 거세지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사전에 막지 못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게까지 총구를 돌리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개최된 전국의사대회 전경
A시도의사회장은 29일 "환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통제한다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삼겹살과 소주, 치킨도 모두 상한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의사회 차원에서 대응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같은 정책이 발표되면서 의료계는 모두가 입을 모아 고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는 고시가 발표된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의 지식과 경험을 담은 진단서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비난한 바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9일에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를 비롯 전라남도의사회도 나서 전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성명서를 내며 고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보듯 의료인이 발급하는 모든 서류는 의학적, 정치적으료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진단서를 단돈 만원에 발급하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예고를 발표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각 시도에서까지 진단서 상한제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강경 투쟁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명찰법과 설명의무법 등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B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이미 의사회 차원에서 강경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의협, 시도의사회장단과 힘을 모아 전국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렇듯 진단서 상한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 미숙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게 될때까지 어떻게 대응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다.

의협 임원을 지낸 C원장은 "고시의 기반이 되는 법안이 나온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대로 당하느냐"며 "집행부가 마냥 안일하게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회원들의 질타를 알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올이고 있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포함한 강경한 대응으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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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없구235549
    2017.06.30 13:58:09 수정 | 삭제

    진단서 발급의무부터 없애라.

    돈 안받으면 된다. 신경쓰이는 진단서 발급 거부권만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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