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17년만에 손질한 현지조사 기준 "거부하면 자격정지"
보건정책  
17년만에 손질한 현지조사 기준 "거부하면 자격정지"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7-06-29 12:00
  • 심평원, 행정처분 개선방안 연구 결과 공개…부당금액 상향 조정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시 기준이 되는 부당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구간도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이 도출됐다.

특히 개선안에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책임연구원 명순구) 결과를 공개했다.

그동안 의약단체들은 물가 및 수가(환산지수) 인상률을 감안하지 않은 과거 행정처분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부당 및 허위청구 처분금액 상향 조정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이번 개선방안 연구의 경우 2000년 현지조사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작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요양기관 행정처분 시 최저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당금액 구간을 조정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최저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인 현행 15만~25만원 구간을 20만~25만원으로 개정하고,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는 50일로 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당금액 구간 역시 현행 7개 구간에서 1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는 동시에 1억원 이상의 구간도 신설, 구간별로 부당비율 증가에 따라 10일씩 업무정지일수를 증가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연구진은 행정처분 대상행위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행위를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반사실 공표의 대상행위를 부당청구 중 '속임수'에 의한 청구행위가 있는 경우로 해,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위반사실 공표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또한 연구진은 현지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동안 현지조사 거부 및 서류제출 의무를 위반한 요양기관이 적지 않음에 따른 보안책인 것이다.

연구진은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지조사를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현지조사 거부 및 중요서류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의료법 또는 약사법상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현지조사 제도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요양기관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분절차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의약5개단체 모인 현지조사 개선협의체 닻 올렸다
심평원 "병의원 현지조사 열심히 하는 직원 인센티브 추진"
보건정책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비의료인235658
    2017.07.03 10:12:06 수정 | 삭제

    비의료인 이사장인 조사거부하면 무슨 자격 정지시키나?

    보험청구와 의료가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보험청구 잘못했다고 진료금지 시키는 게 말이 되나?
    비의료인 이사장은 조사거부시 어떻게 자격정지키나?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