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전문가평가제 사업, 비윤리 활동 예방효과 톡톡"
개원가  
"전문가평가제 사업, 비윤리 활동 예방효과 톡톡"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7-06-28 12:00
  • 경기도의사회 윤리위…환자유인행위 병원 등 4건 접수, '주의' 조치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뚜렷한 실적 없이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한 전문가평가제, 일명 동료평가제 시범사업이 자율징계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까.

경기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세 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비윤리적 활동의) 예방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은 "비윤리적 행위 적발 시 처벌 우선이 아니라 회원보호, 계도를 위해서 전문가평가제가 필요한 것"이라며 "실제 사업 실적이 낮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전문가평가제 실시만으로도 예방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두선 회장
경기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을 이끌고 있는 홍두선 단장(부천시의사회장)도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전문가평가라는 제도 자체가 시작됐다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까지 총 4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 중 2건은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에까지 보고됐다. 윤리위는 한 건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 건은 '주의' 조치했다.

주의 조치를 받은 것은 한 병원의 진료비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행위. A병원은 개원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 지역 축구클럽 등과 진료비를 10%씩 할인해 준다는 협약을 맺었다. 환자유인행위는 비윤리적인 데다 의료법에 어긋난다며 한 의사회원이 전문가평가단 문을 두드렸다.

홍 단장은 "A병원 원장은 진료비 할인이 위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지역 단체와 진료비 할인을 약속하는 MOU를 맺었다는 증거가 명백히 있다 보니 윤리위원회에 의뢰를 했다. 윤리위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급에서는 이 같은 진료비 할인 행위가 꽤 있다"며 "전문가평가단의 활동으로 환자유인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 건은 B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를 결박하고 수면제를 먹여서 재우는 등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환자의 보호자.

전문가평가단 위원 3명이 직접 해당 병원으로 가서 의사 면담을 비롯해 서류 확인까지 했다. 결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이 과정을 모두 보호자에게도 설명을 했다.

홍 단장은 이 같은 환자 민원 해결과 전문가평가단의 역할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민원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일 때 의료라는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고 의료사고와 연관 지어 비윤리적이라고 했을 때 곤란하다"며 "특히 병원과 환자 사이 치료비 관련 민원에 전문가평가단이 얼마나 개입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전문가평가제도 자체가 알려지지 않다 보니 보건소로 들어오는 민원이 전문가평가단으로 넘어오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소가 민원을 넘길 때 적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평가단을 이끌어 오면서 '전문가평가제'가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전문가평가제를 하면 이중처벌을 할 것이고 동료를 감시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의사의 윤리적 위상을 높이고 다른 단체, 국민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이 쌓이면 보다 명확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전문가평가제 6개월 연장…사무장병원 집중 단속
한달 남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수확없이 끝나나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