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3차 상대가치개편, 외래 진찰료·입원료에 사활"
대학병원  
"3차 상대가치개편, 외래 진찰료·입원료에 사활"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7-05-15 05:00
  • 임상보험의학회 "입원료에 포함된 의료행위까지 개별적으로 따져야"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3차 상대가치개편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 3차에선 2차 상대가치개편에선 전혀 다루지 못했던 (외래)진찰료, 입원료 개편을 준비할 계획이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영구 총무부회장(의협 상대가치연구단장, 강남성심병원장)은 14일 제16차 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를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대가치개편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상대가치개편, 학회 목소리 내겠다"

2차 상대가치개편에선 미처 반영이 안 됐지만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진찰료, 입원료 부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

양훈식 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중앙대병원)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진찰료, 입원료에 대해 반드시 걸고 넘어가야한다"면서 "진찰료와 더불어 입원료에 포함된 수많은 의료행위도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년간 걸쳐 양성되는 전문의 진찰료에 차등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좌측부터 이영구 총무부회장, 양훈식 이사장, 이근영 회장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전임의까지 마친 의료진과 그렇지 않은 의료진과 동일한 진찰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조만간 최종안이 발표되는 2차 상대가치개편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문제점이 제기될 소지가 높다고 봤다.

과거 진료과목별로 산출했던 것을 행위유형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예산을 늘리기 보다는 아래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제도로 결국 개원가에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양훈식 이사장은 "개원가의 경우, 진찰료는 동결된 상태에서 X-레이 등 검사 수가는 감소하고 검체 검사에 대한 질관리를 강화로 질 관리비용은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근영 임상보험의학회장(한림대의료원)은 "정부는 총 85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영상 및 검사에서 뺀 5000억원의 예산에 내년 수가인상분 3500억원을 합친 것일 뿐"이라면서 꼬집었다.

"현지조사 개선방안 다행이지만…의사 의견 더 반영해야"

또한 복지부가 추진 중인 현지조사 사전통보제에 대해서도 학회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기철 서기관은 특강을 통해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 지난 2월 위원장(보험평가팀 과장)을 포함해 12인으로 구성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칭)자율시정통보제를 도입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지조사 대상기관 및 기획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요양기관이 자체 점검을 통해 스스로 자정,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 즉,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에 통지해주는 시스템으로 '사후 징벌적'에서 '사전 예방적' 성격으로 전환한 것이다.

김 서기관은 "환자 진료 중 현지조사에 대한 행정적 부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의료진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2차례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현지조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논의를 했다"면서 "서면조사를 통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상보험의학회 측은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구성에 의사를 절반수준으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영 회장은 "위원회 구성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면서 "대부분 의료진은 외래 및 수술 등 환자진료 때문에 오후 2~3시에 열리는 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체 위원 정족수 중 의사가 절반가량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불시에 찾아와서 현지조사 할 게 아니라 사전 계도기간을 충분히 갖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10년 만에 재정 투입…의원급 수술·처치 수가인상"
"강압적 현지조사 바꿔보자" 의약 5단체 뭉쳤다
대학병원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