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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D-1…힘 실리는 일차의료, 병원계 우려 증폭
보건정책  
수가협상 D-1…힘 실리는 일차의료, 병원계 우려 증폭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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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5-15 05:01
  • 병원 수가협상 난항 전망…중소병원들 "우리도 일차의료 역할 수행"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일차의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살려야 한다."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이른바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일차의료 강화'가 의원과 약국의 주요한 협상카드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반면 일차의료가 수가협상에서 쟁점화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병원계의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오는 16일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일차의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문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일차의료의 강화를 주요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일차의료를 대표할 수 있는 의원과 약국 모두 일차의료 강화를 이유로 해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의원급을 대표해 협상에 임하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및 국민들의 건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서 일차의료 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급 전년도 진료비 증가율은 6.9%로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20% 이상을 계속 유지해왔던 진료비 점유율도 지난해 19.5%로 무너진 것도 수가협상에서 의협의 긍정적인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약국까지 일차의료 강화를 주된 협상카드로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요구에 건보공단도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일차의료 강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를 포함해 계속 일차의료 중요성을 인식해서 수가협상에 이를 반영하기도 했다"며 "올해도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2016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 및 증가율 현황(단위 : 억원, %, 백만원)
부담커지는 병원계 "우리도 일차의료"

반면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병원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6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율의 경우 17.3%로 전체 증가율(11.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올해 병원의 수가협상은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제배적"이라며 "더구나 상대적으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일차의료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병원의 수가협상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병원들도 일차의료를 수행하고 있다며, 병원계도 일차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중소병원들이 현장에서 일차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중소병원이 대부분 포함돼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종합병원급과 달리 전체 진료비 증가율보다 저조한(5.9%)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A중소병원장은 "전체 병원들이 모두 포함되다 보니 진료비 증가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중소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은 상당하다"며 "병원급의 경우 진료비 증가율은 의원보다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더구나 지방 중소병원들은 의원급과 함께 일차의료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일차의료라고 의원과 약국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병원들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수가인상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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