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신뢰 잃은 보건의료인력추계 포기않는 정부 속내는
개원가  
신뢰 잃은 보건의료인력추계 포기않는 정부 속내는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7-05-10 05:00
  • 의사, 간호사, 약사 모두 비난 쇄도 "인력 늘린다고 행정력 높아질까"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OECD 대비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자 보건의료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수차례 같은 사안으로 논란이 일었던 상황에서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러한 연구와 발표를 내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 약사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사연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 의사의 경우 7천 600명이 부족하며 간호사는 15만8천명, 약사는 1만명이 모자란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와 간호사, 약사 인력이 의료현장에 충원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배출 규모 증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의사는 물론, 간호사들과 약사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연구라며 이러한 연구와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저 연구를 위한 연구일 뿐 오류가 많으며 중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연구로 복지부가 잘못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15년 보사연에서 같은 연구를 발표해 거센 논란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해 또 다시 오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수급 전망을 추계하면서 전제로 내건 몇가지 가정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보산연이 근무일수를 265일 기준으로 가정했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의 실제 근무일수는 300일 내외"라며 "심평원 청구결과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의료인력 1인당 환자수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가정을 세운 것도 심각한 오류"라며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2012년과 2030년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현재 의대 입학 인원과 출산율을 추계하면 2028년이면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의협 관계자는 "진단이 잘못되니 해법도 어설프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며 "복지부 또한 보사연의 연구결과의 한계를 알면서 무리하게 발표한 것은 석연치 않은 의도가 있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은 비단 의료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간호계와 약계 모두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잘못된 정책 방향을 지적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사연의 연구는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에 의한 인력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출발했다"며 "대부분 의료기관들이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치게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오던 의료인 수급체계 연구에 대해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어떠한 개선없이 또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해 발표했다"며 "대학정원 확대를 위한 연구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약계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이미 신뢰성을 잃은 연구를 계속해서 발표하는 이유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개선점도 찾기 힘들다는 지적.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해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내놓는 지금의 연구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이 연구의 문제점은 여러번의 논란을 통해 충분히 지적된 내용"이라며 "헌데 아무런 수정없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결론을 내놓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약사 인력이 무조건 많아지면 국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분석은 너무나 단순한 사고"라며 "공무원 수만명 늘린다고 국가 행정력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관련기사
복지부, 보사연 연구결과 인용 "의사인력 부족"
"의사·간호사 수급불균형 심각…수가와 연동하자"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