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접수 취소하고 진료비 안냈어도 진료기록은 필수"
의료법률  
"접수 취소하고 진료비 안냈어도 진료기록은 필수"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7-05-04 05:00
  • 법원 "의료행위 했다면 진료기록부 기재의무 면제되는 것 아니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환자가 진료 접수를 취소하고 진료비를 안냈더라도 환자를 진찰 했다면 관련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은 필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병주)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A성형외과 40대 의사 J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J씨는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의원을 찾은 Y씨를 진료했다. 약 보름여 뒤에 코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Y씨를 진료하고 머리 부분 CT 촬영까지 했다.

특이한 점은 J씨는 Y씨를 진료하고는 Y씨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J씨는 단순한 미용목적 성형상담이 아니라 Y씨의 신체 여러 부위를 보면서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를 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치료 처방이나 정밀진단을 하지 않았을 뿐 시진, 타진, 문진, 촉진 등을 통해 찰과상과 타박상 진단하고 진료를 정상적으로 끝마쳤다.

진단일, 예상치료기간 등을 쓴 상해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J씨는 "환자 요청에 따라 사후에 접수 취소를 하고 진료비 결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진료를 다 했지만 환자가 요청해서 진료기록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환자가 요청했더라도 진료비 수납 등에 관한 병원의 내부적 방침에 불과할 뿐"이라며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를 종료한 이상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기재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병원이 의료과실 입증 방해한다" 주장 환자 패소
꿀피부 주사 놓던 원장, 민사에 형사책임까지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