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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처치 8500억 투입 "병의원 수가 1300억 차감"
보건정책  
수술·처치 8500억 투입 "병의원 수가 1300억 차감"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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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4-25 17:00
  • 치과·한의과·약국, 상대가치 행위 신설…"검체·영상 5월 건정심 의결"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의 원가보상률 상향 조정을 위해 850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내년 환산지수(수가) 협상에서 병의원급 1300억원 금액이 차감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연금공단 서울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제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수가 인상을, 검체 및 영상은 수가인하를 골자로 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비공개로 열린 건정심은 25일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세부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는 총 8500억원(검체 및 영상 5000억원 수가인하분+3500억원 수가인상) 재원을 마련해 원가보상률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4년간 투입된 3500억원(연간 875억원) 중 일부를 매년 의료계와 건보공단의 수가(환산지수) 계약 과정에서 차감해 회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에 8500억원을 투입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고, 검체와 영상 5000억원 수가인하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치과(255개)와 한의과(71개), 약국(36개)도 총 362개 행위에 대해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도출 적용한다.

환산지수 차감도 진행한다.

2차 상대가치점수 적용 시 3.5년간 투입되는 상대가치 총점은 약 3000억원 규모이며, 이중 1300억원 금액을 환산지수로 조정해 차감한다.

이를 적용하면, 의원급은 매년 0.14%, 병원급은 0.06% 차감이 예상된다.

차감방식은 2차 상대가치점수 선 적용 후 투입액을 2년 단위로 묶어서 사후에 차감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건정심에서 결정한 투입 총점을 적용해 계약 이전에 조정된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산지수 계약을 추진하는 모양새이다.

병의원급 환산지수 연도별 차감 비율.
의사협회(의원급)과 병원협회(병원급) 입장에서 환산지수 마이너스에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4월 중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5월 제2차 개편 1단계 상대가치점수 및 검체검사 질 관리 가산 도입을 위한 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건정심 의결 등 향후 계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오는 6월 제3차 상대가치개편 기본방향 및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 운영계획 건정심 보고와 7월 2차 점수 1단계 도입 및 2018년 1월부터 단계적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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