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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가 대선후보에 묻다 "정신건강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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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가 대선후보에 묻다 "정신건강 공약은?"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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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4-13 12:00
  •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정신건강정책국 설치 제안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자살, 치매, 중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해 어떤 공약을 갖고 있나?"

최근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복지부와 날을 세우고 있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정신건강 관련 공약이 무엇인지 질의서를 전달했다.

대선 공약에 정신건강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한용 이사장
먼저 신경정신의학회는 질의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신보건법과 관련해 "법이 개정됐지만 입원적합성위원회가 서류심사에 불과하고, 2인전문의 진단을 담당할 국공립인프라가 부족해 환자 인권보호와 치료 모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전면 재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당의 입장 혹은 공약이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 및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범부처로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1명의 인원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국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살과 트라우마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정립과 범부처와 민관협력에 기반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오랜 고민 중 하나인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도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정신과 진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신질환 코드 진료시 보험가입 제한과 함께 정신과 의료급여환자는 입원시 정액제로 건강보험수가의 60%수준만 보장되는 현실.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조정 등 중증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신경정신의학회 측은 "대선 공약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고 제시케 할 것"이라면서 "정신보건법 재개정에 대해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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