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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전문위원이 사라졌다…보건의료 대선 공약 초비상
보건정책  
4당 전문위원이 사라졌다…보건의료 대선 공약 초비상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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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4-07 05:00
  • 국민의당 윤영덕 위원 사퇴…문재인-안철수, 17일 전후 최종안 발표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각 당 보건의료 공약 핵심 브레인으로 통하는 전문위원들이 사라져 비상이 걸렸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위원직이 사실상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탄핵 이후 여당이 사라지면서 자유한국당 이영호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친정에 복귀하면서 당-정 조율 기능이 사실상 상실됐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당 보건복지 윤영덕 전문위원이 3월말 사퇴했다. 그는 직전 직장인 건보공단으로 출근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3월말 윤영덕 보건복지 전문위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윤영덕 전 전문위원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의당 전문위원으로 입문한 지 10개월 만에 기존 직장으로 재입성한 셈이다.

바른정당은 신생 정당으로, 정의당은 소수당으로 전문위원 없이 대선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유일하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만 자리를 지키며 5당 체계에서 고군분투하는 형국이다.

이러다보니, 각 당의 보건의료 분야 대선 공약의 부실공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5당 모두 대선주자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원장-조원준 전문위원 투톱체제 조율 돌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5명(국회 의석 수 기준)이 5월 9일 대권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인 민주연구원 김용익 원장과 조원준 전문위원이 투톱 체제로 당 차원의 보건의료 공약과 문재인 후보 간 조율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전문가 김승희-김순례 의원과 재선 의원들 공약 착수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중심의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원급과 병원급 역할 재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골격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나 공약 검증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식약처장 출신인 김승희 의원과 약사 출신 김순례 의원, 재선인 김상훈 의원과 김명연 의원을 중심으로 홍준표 후보와 보건의료 공약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김원종 전 복지부 국장-안철수 후보 자문위원 공약 차별화

국민의당은 전문위원 부재를 보건복지부 국장 출신 김원종 위원을 중심으로 의사 출신 안철수 후보 자문위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보건의료 공약 수립에 매진 중인 상황이다.

바른정당은 의사 출신 재선 박인숙 의원을 주축으로 유승민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정의당은 국정조사에서 청와대 비선의료를 파헤친 윤소하 의원과 진보노조 등이 심상정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물밑 지원하고 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주축 진행-정의당, 윤소하 의원와 진보노조 지원

정의당의 경우, 이미 미용성형을 제외한 비급여 제도 폐지와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어린이 입원비 100% 급여화, 한국형 주치의제, 임신부와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 보건복지부 보건업무 독립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격상 등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의료계 관심은 여론조사 결과, 유력 대선주자로 알려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다.

5당 대선주자가 확정됐으나 보건의료 공약 완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왼쪽부터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국회 의원 수 기준)
국민의당은 9일 보건의료 공약을 확정하고, 15일 공약집 발간한다는 입장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조율 작업에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 등록 이후인 17일 전후 보건의료 공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전문위원 부재와 20여일에 불과한 대선기간 등 예상치 못한 사태로 내실있는 보건의료 공약을 수립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일정은 잡아놓고 있으나 다른 당의 공약을 참고해 사실상 초치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보건의료 공약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대선 캠프 정책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고 "경제와 정치, 안보 분야를 우선 조율해야 하는 만큼 보건의료 공약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대선 주자의 보건의료 공약에 가장 촉각을 세우는 곳은 보건복지부이다.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차기 정부 보건의료 공약은 곧 복지부의 국정과제인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것은 차지하고 표몰이식, 선심성 공약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예산 추계와 실현가능성은 나 몰라라 하는 보건의료 공약의 뒷감당은 결국 복지부 공무원들이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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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90233512
    2017.04.08 07:27:12 수정 | 삭제

    한의학

    의사출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의학은 어떻게 될까요??의료기사용은 어떻게 될까요??

    댓글 1
    • 일반시민 46433
      2017.04.08 08:53:26 수정 | 삭제
      대규모임상시험을 거치지않은 한약 먹고 죽는일이 생기지않겠죠..제 친구 어머니는 한약먹고 나빠진 신장이식받고 힘들어하시다 돌아가셨어요..참고로 그친구 아버지는 의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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