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한달 남은 정신보건법…환자 1만2천명 퇴원대란 어쩔텐가
대학병원  
한달 남은 정신보건법…환자 1만2천명 퇴원대란 어쩔텐가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7-04-05 05:01
  • 신경정신의학회 "방어진료 불가피, 모법 개정만이 최선의 대안" 성토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시행령, 시행규칙보다는 모법을 따를 수 밖에 없다.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대책 권준수TFT 위원장(서울대병원)은 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는 5월을 기점으로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권준수 위원장은 "모법은 시행령, 시행규칙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모법에 따르면 환자 상당수를 퇴원 조치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일부 정신병원은 퇴원조치를 안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필연적으로 법적인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월 이후 정신병원 환자 입퇴원 대란은 기우라는 복지부의 주장은 무책임한 얘기라고 꼬집기도 했다.

백종우 정신보건법 대책TF위원은 "최근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정신보건법을 전면거부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전국 각 지부별로 대의원 1명씩 정신보건법 대책TF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조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더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현행 개정법대로라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1만 2천여명~1만 5천여명이 퇴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언제라도 복지부가 학회의 요구에 대해 신뢰할 만한 답변을 할 경우 얼마든지 재검토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했다.

백 위원은 "2차 진단 업무를 맡을 의료진이 부족하다보니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참여 압박이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16명의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의료진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대의원들도 현행법 개정 즉, 모법을 손질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입원환자의 50%까지 퇴원 조치될 것이라는 근거는 진단을 받지 못해 퇴원하는 환자까지 포함한 것"이라면서 "현재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해놨다고 하지만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정환용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순천향대병원)는 "앞서 경기북부 지역에서 정신과 전문의 95% 이상이 법적이 문제가 생기는 사건 이 트라우마로 남았다"라면서 "재발을 우려, 걱정해 의견을 거듭해서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경정신의학회는 오는 13~14일까지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정신과 의사의 자율규제에 대한 공론화 ▲개정 정신보건법 설명회 ▲대선 정국 정신건강 정책 제안 토론회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요법 보장성강화 및 수가현실화 방안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정신보건법, 모법 고치기 전엔 문제 해결 요원하다"
정신과-복지부 줄다리기…갈수록 꼬이는 정신보건법
"전세계 유례없는 이상한 법" 출구없는 정신보건법
대학병원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