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의료 변호사들조차 "치과의사 보톡스 허용 납득 어렵다"
개원가  
의료 변호사들조차 "치과의사 보톡스 허용 납득 어렵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7-03-30 05:00
  • "눈가 보톡스도 치과의사 면허범위? 법 문언 가능한 의미 벗어난 듯"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지난해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경계를 다룬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같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 학술단은 지난 한 해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을 분석해 총 9건의 판례를 선정 최근 발표했다. 이 분석 결과는 의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태신 교수를 비롯해 유현정 변호사(유현정 법률사무소),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이정선 변호사(법률사무소 건우),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등이 판례 분석에 참여했다.

이들 변호사는 법원 도서관 판결검색 사이트에서 지난해 선고된 판결 중 '손해배상(의)' 판결 약 150여건과 법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요 판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건 및 쟁점에 관한 판결 등을 찾아 총 5번의 회의를 거쳐 9건으로 추렸다.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했을 때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판결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했지만 불임수술을 하지 않아 임신한 사례 ▲임의비급여 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를 구체화 한 사건 ▲병원감염에서 감염을 추정해 책임을 인정한 사례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 내용을 한의사가 신뢰하고 치료한 경우 한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병원 책임을 100% 인정한 사례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의 주의의무에 관해 설명한 사례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헌법불합치 결정 등도 포함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치과의사의 미간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입장.

의변 학술단은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중심해야 하므로 면허범위가 유동적이라고 봤다"고 운을 뗐다.

대법원 판결 당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법령이 안면부에 대한 치과적 진료 목적에 따른 진료에 한하는 것이므로 유동적일 수 없다는 게 반대의견이었다.

학술단은 의료법 2조에 의사와 치과의사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학술단은 "치과나 구강과 무관한 눈가와 미간에 시행한 보톡스 시술도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라고 한 다수의견은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악안면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치과진료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당연히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한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반대의견을 지지했다.

의료인 면허범위에 대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감안할 때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다.

학술단은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을 고려하고, 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와 비급여를 구별함에 있어서도 진료목적을 고려하는 게 일련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독 안면부에 대해서만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료행위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의변 학술단은 이번 발표를 논문으로 정리해 의료법학회지 6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의료사고 핵심은 팩트, 환자가 있고 의사가 있다"
"치과의사 보톡스 허용, 대법원이 치과 학문적 성과 인정"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