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7-03-14 12:42
- 국회 토론회서 교수-전공의 동상이몽…정부 "재정지원 어렵다"
하지만 전공의특별법 발효로 생기고 있는 진료공백에 대한 인력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수련병원과 전공의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가 보였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어렵다며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조에는 국가 지원의 근거 조항이 있다.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전공의특별법에는 국가 지원 근거 조항이 있는데 법 제정 후 반년이 지났음에도 국가적으로 예산책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기계, 신의료기술에 투자가 이뤄졌지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의료도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전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실제 현장에서 의료공백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병원들은 PA라고 부르는 불법적 인력을 통해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자들은 본인이 진료받는 사람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서울백병원)도 "우리나라 의료 중 공공 아닌 부분이 어디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수련비를 책정해야 한다"며 "수련병원에게 인건비라든지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을 사용하는 행정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 지도전문의는 진료가 목적인데 많은 시간을 교육하는 데 소비한다면 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하는 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이사는 "전공의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려면 노동에 대한 대체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 테두리 안에서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다. 이를 활용해 전공의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상황에서 어시스트 하는 대체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 이상구 회장(단국대병원)도 수련비용 재정 지원 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졸업 후 교육 수련의라는 관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며 "과거 교수와 전공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였다면 피교육자, 환자안전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졸업 후 수련에 관한 비용은 병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인건비, PA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기연수 2년, 후기연수 3년으로 변화시킨다고 가정할 때 2년 중 첫해는 인턴처럼, 다음 1년은 내과계와 외과계로 나눠 수련하면 기피와도 충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초기 2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상구 교수는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의 시험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정부는 단호히 "어렵다"고 답했다.
복지부 손영래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왜 전공의 교육과 수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느냐의 고민을 치밀하고, 진지하게 해야 한다"며 "민간의료로서의 의료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공공성만 강조해서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만 봐도 일부 국가는 전공의가 직접 진료비 청구 기능을 못하게 막고 있다"며 "온전히 교육만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보상책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책으로 마련된 의료질평가보상금에 전공의 교육수련비로 500억원이 책정돼 있는 상황.
손 과장은 "재원적으로 교육수련비가 추가됐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수련과 교육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해 수가를 최초로 도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공의 교육수련비를 지원한다는 것보다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불법과 적법을 왔다갔다 하는 PA 업무체계 정비 등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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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2332792017.03.18 00:14:31 수정 | 삭제
하 진짜 보면 볼수록 화가 나네요 ㅠㅠ
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당하고 살아야 하나....
너무 답답해서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등록 -
거짓말2332772017.03.17 23:05:56 수정 | 삭제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들이다
의료는 공공재이지만
자기를 겁나게 희생해 가면서 그 의료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니알아서 사세요 ^^ 아 진자 생각만 해도 화가 나려고 한다.등록 -
분노2332762017.03.17 22:51:50 수정 | 삭제
저 손머시기 뚫린 입이라고 하는말 봐라
그럼 전공의가 지금은 개인 이득 위해 비용청구 할 수 있다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원에서 수많은 처방 내지만 내 앞으로 떨어지는거 십원 짜리 한푼 없다
말장난 하지마라..... 지금 대한민국 전공의가 사익 추구를 위해 할 수 있는게 있냐???등록 -
의료가2332652017.03.17 09:23:42 수정 | 삭제
의료가 진정으로
공공재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말만 공공재이지 정부지원의 예산편성이나 의사양성에 정부차원의 지원 등이 있었는지요..?
말만 공공재이지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등록 -
jh86752332232017.03.15 16:39:32 수정 | 삭제
이해를 할수가 없네
국가는 뭔 생각으로 배째라지.. 민간보험 기반인 미국도 국가가 전공의 육성에 돈을 지원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준공무원급으로 부려먹으면서 지원을 안해주면 뭐하자는건지.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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