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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역할이란?" 3개 부처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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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역할이란?" 3개 부처 머리 맞댄다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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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2-28 12:00
  • 김상희 의원, 복지·교육·기재부 참여하는 TF구축 제안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국립대병원이 그토록 주장했던 경영평가 시스템 개선에 한발 다가섰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역할재정립 TF를 구축하고 수년 째 논란을 빚고 있는 경영평가에 대해 논의, 대안을 모색한다.

이는 지난 27일 김상희 의원이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급 제안한 결과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부 주도로 국립대병원 운영과 관련된 복지부, 교육부, 기재부 등 3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TF구축을 제안했고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이를 수락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김상희 의원이 복지부 주도의 TF구축을 제안, 복지부는 이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공공의료과 중심으로 국립대병원 역할재정립 지원방안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복지부 임혜성 공공의료과장은 "김상희 의원이 제안한 TF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의지를 내비쳤다.

경영평가는 수년째 국립대병원의 발목을 잡는 골칫거리. 경영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돈벌이 의료를 해선 안되는 이중적 잣대에 정체성과 역할에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립대병원을 두고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반면 교육부는 의과대학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기관으로 기재부는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 중 하나로 인식해 엄격한 경영효율화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즉, 국립대병원 기능과 역할에 대해 부처간 합의가 필요한 시점. 국립대병원 역할재정립 TF가 구축되면 부처간 시각차로 수년째 겉돌았던 논의가 한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복지부 이외 교육부, 기재부 등 부처간 합의점을 찾는 게 관건이다.

복지부 임혜성 과장은 "각 부처간 첨예하게 입장이 다르다"라면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는 기재부와 교육부 차원에서는 관심이 없는 주제여서 어떻게 TF를 운영해야할지 고민해봐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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