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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척추 주름잡던 전문병원 지형도 내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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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척추 주름잡던 전문병원 지형도 내년 바뀐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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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2-24 05:00
  • 복지부·심평원, 수지접합 등 필수과목 안배해 전문병원 재지정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그동안 관절·척추 등 특정 질환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문병원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또한 상대평가를 통해 전문병원에 지급돼 온 의료 질 지원금 등도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설명회'를 갖고, 올해 말 진행할 3기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복지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3기 전문병원부터 도입될 전반적인 제도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그동안 관절·척추 등 특정 질환에 집중돼 있던 전문병원에 대해 3기 지정부터는 타 질환 및 과목과 균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즉 현재 35개소에 달하는 관절(18개소)·척추(17개소) 전문병원의 수가 3기 전문병원 재지정에서는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병원 재지정 고시에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재활의학과의 경우 의료인력(전문의)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질환별, 진료과목별 필수 의료인력(의과)
또한 전문병원의 지역분배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의료기관의 병상과 의료인력(전문의) 충족 기준도 완화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들과 수지접합 등 필수과목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권형원 사무관은 "3기 전문병원 지정에서는 자체 개발한 의료 질 평가지표를 전 분야 적용하고, 향후 의료 질 평가에 따라 현재 지급되는 수가 인센티브를 차등화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사무관은 "전문병원 지정기관에 대한 균형성 확보에 신경을 쓰겠다. 현재 신경과나 심장질환의 경우 전문병원으로 1개소만 지정돼 있을 정도로 질환 및 진료과목 간 편차가 크다"며 "수지접합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전문병원의 경우도 많은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적용(병상)- 복지부는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병상 충족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3기 전문병원 지정에서는 지정기간 동안 기준 미충족 시 '페널티' 조항을 신설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최대 전문병원 지정까지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권 사무관은 "사후관리 측면도 중요하게 판단하고, 그동안 전문병원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인센티브가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변화 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정기준 미충족 기관은 수가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저을 취소하는 기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심평원은 재지정을 지원하는 현재의 전문병원들은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지켜왔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적용(의료인력)- 복지부는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재활의학과 병원의 의료인력 기준을 완화했다.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 윤기요 차장은 "전문병원 재지정에서 상대평가로서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도 고려할 것이고, 재활전문병원은 간호사 뿐 아니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력 충족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며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이 기존의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간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윤 차장은 "전문병원들이 대부분 중소병원이기에 인력채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인력기준 미충족이 많았다"며 "제제를 하지는 않지만, 전문병원 재지정 단계에서 상대평가 과정에서 관련 미충족 사례들이 감안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4월 중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한 후 5월 3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후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한 병원들의 현장점검을 거친 후 12월 초 최종 3기 전문병원이 지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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