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칼럼|왜 건보재정을 보험사기방지 심사에 쓰나
개원가  
|칼럼|왜 건보재정을 보험사기방지 심사에 쓰나
메디칼타임즈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7-02-20 12:00
  •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민간보험에서 공적 성격의 건강보험심사평원을 이용해 입원 적정성 평가를 심사 의뢰하는 것이 합당한지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지난해 제정, 시행에 들어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심평원의 2017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심평원은 민간보험회사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고, 소요비용 전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에서는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평원은 입원적정성을 심사해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심평원이 건강보험공단과의 통폐합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간보험의 심사 업무를 무료로 공적기관이 대행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보험사 자신들의 비용으로 제3의 보험협회 전문 기관이 하는 것이 합당하다.

보험회사는 건강보험의 심사 기준으로 민간 보험의 심사 기준을 엄격히 하려는 의도가 있고, 심평원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는 상호 이득이 맞아 떨어진 결과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민간 보험사의 이익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해 민간보험사의 재원 지원이 전무하다. 결국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심사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모순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기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한 건수는 1만5174건이고 심평원은 이 중 6831건을 처리했다. 법률 제정 이후 입원적정성 심사 접수건수가 급증해 2015년 1만9271건에서 2016년 3만4554건으로 79.3% 증가했다.

앞으로 입원적정성 평가를 위한 비용은 급증할 것이 자명하다. 지금도 심사기간이 90일 이상 소요되는 등 업무랑 폭증으로 과부하가 나오고 있다.

제3의 보험협회의 전문 기관이 입원 적정성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사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을 제3의 보험협회의 전문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 등에 규정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며, 하위법령에 이를 위임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소요 비용의 적정 조달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민간보험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관련기사
"보험사기특별법 심사, 심평원 아닌 제3의 공정기관 필요"
보험 전문 변호사마저 "보험사기특별법은 옥상옥"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