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재가동…제도·수가 총동원"
보건정책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재가동…제도·수가 총동원"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7-02-10 05:00
  • 강도태 정책관, 간호인력난과 중소병원 고심 "현장 목소리 경청"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이달말 의료전달체계 개선 재논의를 통해 법령과 수가 등 큰 폭의 의료정책 변화를 예고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달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재가동해 간호인력난과 상급종합병원 쏠림, 중소병원 문제 등 현안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위원장 전병율, 차의과학대 교수)를 출범하며 의원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뒤엉킨 종별 업무와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출범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첫 회의 모습.
하지만 국정감사와 최순실 사태 등으로 협의체 논의가 잠정 중단되며 결론없이 현안만 나열한 수준에 그친 상태이다.

이날 강도태 정책관(행시 35회, 고려대)은 "보건의료정책관 임명 후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전제하고 "현 보건의료 관련 모든 현안이 의료전달체계와 연결돼 있다"며 협의체 논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강 정책관은 "그동안 협의체와 보건의료 단체에서 많은 의견을 줬다. 단체를 물론 전문가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현실로 접점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요구와 공급자 요구 사이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 중심이라는 원칙 아래 논의가 진행되지만, 일차의료와 상급종합병원 중심 논의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강도태 정책관은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인지하고 있다. 정부가 가진 수단은 제도와 수가이다. 수가 신설은 그에 합당한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중소병원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이 크다. 지역저점병원 육성 등이 제시됐는데 실행을 위해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실무 책임자로서 고뇌를 내비쳤다.

강도태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강도태 정책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 경험에 비춰볼 때 보험정책과의 조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는 "정책부서에서 수가를 요구해도 곧바로 실행하지 못한 배경에는 가입자와 공급자 등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의결을 위한 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책결정은 속도가 빠르게 때문에 환경변화에 맞춰 방향을 정하면 된다"면서 "정책이 우선되고, 수가가 따라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정책이 수가를 끌고 가는 기조의 타당성을 부여했다.

지난달 2일 발령된 강도태 정책관은 "보건의료 현안별 관련 단체와 국회, 정치권 등 다양한 히스토리와 입장이 얽혀있다"면서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의료정책을 예고했다.

강 정책관은 끝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과거 얘기다. 의료정책도 환경과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소신을 피력하면서 보건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뜨거운 감자' 의료전달체계, 조기대선 최대 변수
복지부, 강도태·노홍인·양성일·김현준 '사각편대'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