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복지부 잘못된 유권해석, 국민 심판받게 하겠다"
개원가  
"복지부 잘못된 유권해석, 국민 심판받게 하겠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2
  • 기사입력 : 2017-02-09 12:00
  • 의협 "잘못된 사무처리로 국민건강 위해…국민감사청구 진행할 것"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의사의 혈액 및 소변 검사 관련 유권해석을 보낸 보건복지부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었다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공정위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는 데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함으로써 공익상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일선 의료단체에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의협과 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단체가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 중지를 강요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의협 10억원, 전의총 1700만원, 의원협회 1억2000만원으로 총 11억3700만원에 달한다.

복지부가 공정위에 보낸 유권해석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결정 심의과정에서 '한의사가 자동화기기를 사용해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했다.

한특위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사무처리로 국민건강 보건상 위해발생 우려 같은 공익상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한 조건인 청구인 연명부를 받아야 하는 것.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기재돼 있는 청구인 연명부가 있어야 한다.

한특위는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잘못된 유권해석 및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관련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한다"며 "감사청구를 하려면 3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구인 연명부도 첨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의원협회는 8일 "11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 근본원인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 때문"이라며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해당 공무원들을 고소했다.
관련기사
"공정위 과징금 폭탄, 복지부 악의적 거짓답변 때문"
불법 막으려다 과징금 폭탄…"오락가락 유권해석 걸림돌"
"공정위에 보낸 복지부 유권해석, 명백한 허위"
개원가
독자의견
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적반하장232646
    2017.02.10 11:33:56 수정 | 삭제

    10억은 약하다, 100억 때려라


    애꿎은 한의사들 억압하다 딱걸린 범죄집단이 거꾸로 성내고 있네요. 반성은 못할망정.. 더 쎄게 백억 때려주세요.

    댓글 1
    • 국민 46319
      2017.02.10 12:38:18 수정 | 삭제
      네 다음 한방사님~
    등록
  • 과징금 안내려고 안간힘232627
    2017.02.09 16:57:05 수정 | 삭제

    국가기관 상대로 의협이 될것같은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 힘빼지마라
    잘못을 했음 과징금을 내야지
    그러니 왜 뒤에서 이상한 반칙을 써서ㅎㅎ

    댓글 2
    • 국민 46320
      2017.02.10 12:39:41 수정 | 삭제
      한의약정책관의 비호를 받아서 자기 입맛대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한방사 집단에 잘 못 덤볐네요 ㅋ 그렇다고 해서 불의에 굴복하면 안되겠죠 끝까지 싸워야합니다. 한방사 퇴출 그날까지~
    • 바보들인가 46314
      2017.02.10 11:33:10 수정 | 삭제
      애꿎은 한의사들 억압하다 딱걸린 범죄집단이 거꾸로 성내고 있네요. 반성은 못할망정..
      더 쎄게 백억 때려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