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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과징금 수용 가닥…행정처분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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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과징금 수용 가닥…행정처분 일단락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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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2-04 05:00
  • 보건복지부 처분 수용 분위기…메르스 보상금이 관건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최종 통보한 과징금 행정처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내부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우선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직 메르스 보상 조치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여전하다.

삼성서울병원 보직자는 3일 "복지부 행정처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며 "결정이 나는 대로 과징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메르스에 맞서 싸운 결과가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 안타깝지만 복지부로서도 비판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힘든 결정이 아니었겠느냐"며 "우리 입장만 주장할 상황은 아닌 듯 하다"고 털어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15일에 달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은 1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메르스를 최초로 발견하고 이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한 것에 대한 탄원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지만 복지부가 결국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806만 2500원의 과징금을 최종 통보하면서 이번 사태는 우선 일정 부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서울병원 보직자는 "사실 행정처분 결과보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책임을 뒤로 한 채 복지부와 맞서고 있다는 시각이 더 가슴 아팠다"며 "복지부와 맞선 적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지만 병원으로서 막대한 손실을 각오하고 전향적으로 대응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일부 악결과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털어놨다.

이렇게 행정처분이 일단락 되면서 이제 메르스 보상금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메르스 보상금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메르스 보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서울병원 보직자는 "행정처분과 메르스 보상 조치는 별도로 논의돼야 하는 내용 아니겠냐"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한 것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논의돼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로 인해 입은 진료수입 1131억 6200만원과 요양급여 676억 5700만원 감소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국회에 해당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론은 메르스 확산에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806만원의 과징금으로 책임을 다하고 손실 보상금을 받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국회 일부 의원들은 업무정지 과징금에 대한 개선까지 요구하며 강하게 이를 지적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보직자는 "행정처분은 일정 부분 사회적 법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미로 수용의 뜻을 밝힌 것"이라며 "하지만 이로 인해 입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고 잘라말했다.

아울러 그는 "행정처분을 이유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며 전향적으로 노력한 결과를 모두 무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며 "별개의 건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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