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대형병원 한판 승부…상급병원 지정기준 내주 공포
보건정책  
대형병원 한판 승부…상급병원 지정기준 내주 공포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7-02-02 05:00
  • 법제처 심의결과, 신설기준 유지…복지부 "간호생 실습 별도 고시"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최상위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다음주 중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실습간호대생 교육을 제외한 음압격리병실과 의료 질 평가,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항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안이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결재라인을 거쳐 이번 주 행자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심의결과,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안 중 일부를 제외하고 원안을 유지했다.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 비율은 55%에서 60%로 상향 조정됐다.

메르스 사태로 강화된 신설기준인 음압격리병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300병상 당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이동형 음압기 포함)를 구비해야 한다.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병문안객 통제시설(슬라이딩 도어) 및 보안 인력 구비(가점 3점)도 지정기준에 포함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원의 환자 의뢰-회송 체계(상급병원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전담조직 구축)와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사전협의 없이 병상 증설 시 재재조항 신설, 감점 5점) 원안을 반영했다.

법제처 심의결과, 간호생 실습교육 항목을 제외한 신설기준 모두 복지부안을 유지했다.
의료 질 평가 항목인 고난이도 질환(심장, 뇌, 암 등) 의료서비스 질 평가 결과 반영(배점 5%) 역시 명시했다.

다만, 교육기능 중 실습간호대생 교육(3개 이상 간호대생 실습생 교육을 위한 지도인력 배치) 항목을 삭제됐다.

법제처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생 실습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 43곳 외에 종합병원 10여곳이 신청할 것으로 보여 어느 해보다 높은 경쟁을 예고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입법예고한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 비율과 더불어 음압격리병실 등 신설기준 대부분 기존안을 유지했다"면서 "간호대생 실습교육의 경우, 별도 고시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주 관보 게재를 통해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공포하고 7월 중 종합병원 대상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연내 상급종합병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18년~2020년) 관련, 서울대병원 등 현 43곳 상급종합병원 외에 해운대백병원, 삼성창원병원, 공단일산병원, 보라매병원 등 종합병원 10여곳 신청이 예상돼 어느 해보다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상급병원 음압병상 강화 일부 빼고 그대로 간다
복지부 "음압병실 부담 이해하나 의무화 불가피"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