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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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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안될 말"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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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1-20 10:15
  • 성명서 통해 부당성 지적 "무자격자에게 병원 맡기는 꼴"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최근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가 안될 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법과 판례이 비춰볼때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 주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전문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해야 수가가 산정된다"며 "또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일시적 부재 시에도 수가 산정이 불가하도록 제한하는 등 엄격히 관리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1헌마552 결정) 현행법에 따르더라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1호)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료기사들의 고용이 필수적인 재활병원을 한의사가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

한특위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인정하는 법안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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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격232656
    2017.02.10 16:19:21 수정 | 삭제

    화가 난다

    이런 식의 정책 운용은 장사꾼들만 자꾸 살아남게 만드는 정책이다.

    이렇게 나올거면 수가 온전히 원가보전 해 줘라

    원가도 안되는 돈으로 욕먹어가며 진료하다가 한방새들 덤핑에 피보기는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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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의료232655
    2017.02.10 16:14:20 수정 | 삭제

    영리의료를 아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군요....

    이런 비전문가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자주 하는 짓거리가 바로 덤핑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니 그게 얼마짜린지도 모르고 막 퍼붓죠.....

    그리고 그런 바닥은 점차 돈밖에 모르는 바닥이 되는겁니다. 진짜 의미있는거 해줘봐야 덤핑하는 미꾸라지 한 마리 이기기 힘드니까.

    그리고 완전히 돈독오른 상인들로 가득찬 의료가 완성되는거죠.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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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232654
    2017.02.10 16:12:26 수정 | 삭제

    쟤들은 재활이 뭔지나 알까?

    주물럭좀 해주고 런닝좀 뛰면 다 재활이라고 하곘지?

    웃지기도 않는다.... 재활을 조금이라도 알면 저런 말도안되는 정책은 안 나올터인데

    이 나라는 역시 멀고도 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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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kert312232650
    2017.02.10 13:02:35 수정 | 삭제

    이럴거면

    한의사 없애라 무슨 의사가 되려고 발악하는거 같네
    의대 지원해서 의사되세요 어이없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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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232626
    2017.02.09 13:34:38 수정 | 삭제

    한방은

    한의사의 영역권 내에서 물리치료를 진행할 일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필드에 나와서 물리치료 및 한방재활을 공부하는 한의사를 보니,
    학교에서 배운 영역을 훨씬 벗어나,
    의학에서의 재활의학 및 물리치료학을 그대로 담습한 학문을 배우고 있더라구요.

    잘못된 방법만 아니라면 괜찮겠지만,
    환자를 잘못 케어했을떄의 후폭풍을 어찌하려고 이런 법안이 오르내리는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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