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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환자 진료비 연 2천만원…정부, 손놓고 있을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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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환자 진료비 연 2천만원…정부, 손놓고 있을텐가"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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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1-11 05:00
  • 신장 전문가들 "조기발견·환자 관리 위해 정부 제도적 지원 절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2000만원. 투석이 필요한 만성신장질환자가 1년에 들여야 하는 돈이다.

임상 현장에서 투석 환자을 직접 보는 의료진들은 환자 관리와 신장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주최, 대한신장학회 주관으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만성콩팥병 관리체계 구축과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가 오갔다.

차의대 약학대 손현순 교수가 2002~2013년 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만성신장병으로 인한 투석환자수와 환자 1인당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었다. 환자 10명 중 9명은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다.

복막투석 환자 98%는 종합병원에서 투석을 받았고, 혈액투석은 절반 정도인 51%가 의원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2013년 기준 환자 1인당 투석 관련 진료비는 복막투석 약 1700만원, 혈액투석 약 2000만원에 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만성신장병 관리를 위해 신장병 조기 발견, 만성신장질환자 등록, 인공투석실 인증 등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신장학회 진동찬 등록이사는 '국립투석치료관리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은 혈액투석 환자 등록시스템이 있어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학회 차원에서 등록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가와 연결되지 않아 효율적이지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암과 장기이식 등록도 관련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투석치료는 중요성을 따져볼 때 환자를 등록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평가하고 이와 연계해 비용을 지불제를 하지 않으면 투석치료를 관리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하지만 1200여개의 투석 의료기관 중 600여곳만 참여하고 있는 데다 평가를 받아도 평가기간에만 잠깐 잘하는 기관이 눈에 띈다"며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투석협회 손승환 이사장은 인공신장실 설치 기준을 마련해 국가가 엄격히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손 이사장은 "만성신부전환자는 금전의 유혹을 많이 느끼는데 이는 할인, 차량 제공 등 외부의 유혹이 많기 때문"이라며 "심평원 적정성 평가가 질관리를 위한 압박책이 안 된다. 인센티브를 다 지급해버리니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만은 질관리가 안되면 급여 지급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투석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한 질환에 대해 3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그런 돈을 투자할 때는 적정한 곳에 적정할 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까지 인공신장실의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는 상태"라며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은 투석환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만성신장병 조기 발견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학제 진료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신장내과 진료를 의뢰를 유도하는 방책도 있어야 한다는 것.

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 류동열 교수는 "만성신장병은 흔하지만 매우 적은 비율이 환자만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은 고혈압 다음으로 높다"며 "적절한 시기에 신장내과 진료를 의뢰하는 비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만성신장병 조기치료를 위해 신장내과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영양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학제 진료는 의사나 간호사만 수가를 받을 수가 있다"며 "영양사나 약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성신장병 조기 발견을 위해 대국민 홍보 절실

전문가들은 만성신장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에 해당 검사항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류동열 교수는 "간단하고 저렴한 소변검사와 혈액 크레아티닌 검사만 하면 (만성신장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만성신장병을 위한 검사 항목이 모두 포함돼 있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하일수 교수도 "만성신장병은 투석 시작 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터득하고 배울 수 있는 청소년기에 교육하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소변검사를 통해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14만6120원으로 고정돼 있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수가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는 "의료급여환자 투석 수가 문제는 10년을 논의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수가나 비용 문제를 이야기하면 밥그릇 문제라고 비치는데 보편적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 변화를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 심평원에서 시행한 원가 분석에서도 현재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이라고 나와 있다"며 "이는 투석의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실성 없는 정액수가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는 신약이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의료비가 상승하면 차별적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적정한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만성신장병 환자관리 문제는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는 만큼 논의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정 과장은 "복지부 내에서도 여러 부서가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미세적인 부분에서 미처 개선하지 못했던 요소들 중 보험 영역에서는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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