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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현지확인에 언제까지 의사 죽어나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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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현지확인에 언제까지 의사 죽어나가야 하나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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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1-02 12:00
  • 비뇨기과의사회 "대책회의 갖고 제도개선 강력 요구할 것"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비뇨기과 개원의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현지확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개원의의 자살 원인이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요청 거부 후 현지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압박감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에 제기되면서 의료계는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현지확인의 개선을 주장하며 분노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현지조사 개선을 공표한지 일주일도 채 안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현지확인 절차가 뒤바꼈다"며 "부당청구가 의심되면 관련 자료를 먼저 요구한 다음 그래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때 방문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순서가 반대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지확인 요청 공문이 먼저 오고, 해당 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그제서야 자료제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라며 "현지조사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에 왜 이런 순서에도 어긋난 일을 자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학회와 연대해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 시키고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어 회장은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현지확인은 결국 현지조사 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성명서를 시작으로 2일 저녁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평의사회도 현지확인 제도의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는 계독 목적이 아닌 처벌실적으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없이 들이닥치는 관행과 현장에서 행정조사 공무원의 횡포로 피조사자인 의사들은 극도의 고통감과 심적압박감을 호소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행정조사로 고통받는 회원보호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현지조사 공무원에 대한 지침개선 등 근본적 반성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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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자232845
    2017.02.20 11:43:46 수정 | 삭제

    현지실사 꼭 필요하다보는 국민

    왜 가서보는데 의사들이 분노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산모사망 신승준 산부인과보니 유가족 등이 항의해서 병원이 안되서 대폭 직원줄였다 라더니 정작 심평원 정보공개청구로 보니 변동없다신고. 이런데도 실사를 말고 서류로 하자구요? 차트도 조작하는데 뭘 믿고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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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ffee231979
    2017.01.04 11:15:46 수정 | 삭제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솔직히 의사들이 그 동안 이런 지저분해 보이는 싸움 하지 않아도 먹고살 만 했으니까 그런거지

    이제 공무원 놈들이 하도 조여오는 마당에 의사도 더이상은 먹고살만 하지가 않죠.

    이런 세태를 다 바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때가 바뀌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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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에스타231978
    2017.01.04 11:07:55 수정 | 삭제

    총만 안 들었지 날강도가 따로 없는거라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어쩌다가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휴.....

    앞으로는 의사들 목소리 확실하게 내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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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생231977
    2017.01.04 10:50:37 수정 | 삭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고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는건지 모르겠다

    솔직히 우리도 현실에 안주하니까 공무원들이 막가파로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제는 공무원들한테 우리도 말썽 일으킬 수 있다는 거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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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가고인명복을빕니다231969
    2017.01.02 18:15:28 수정 | 삭제

    현지조사 개선되어야합니다..

    먼저 동료이자 선배이신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현지조사가 여지껏 문제가 있어 개선절차에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변화는 없지요.
    이 상황에서 개선되기 전의 현지조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비뇨기과학회차원에서, 그리고 다음은 의협에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야 12만 의사회원이 안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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