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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9년 만에 전면 조정…어린이병원 시범사업
보건정책  
상대가치 9년 만에 전면 조정…어린이병원 시범사업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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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12-20 18:17
  • 수술·처치 원가보상률 90%↑…포괄수가, 중소병원 확대 추진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9년 만에 전문과별 의료행위 상대가지점수가 전면 조정된다.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의 원가보상률은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반면, 검체와 영상은 5천억원 수가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보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제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계획안 등을 보고했다.

20일 건정심에 참여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 모습.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에 8500억원 재원을 투입한다.

검체와 영상 수가인하에 따른 5000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3500억원을 합친 액수이다.

복지부는 급격한 수가인하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4년간 단계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수술은 3027억원, 처치는 2884억원, 기능은 2556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검체는 3637억원, 영상은 1363억원 수가가 인하된다.

4년간 투입될 3500억원 중 일부를 매년 의료계와 건보공단의 수가계약 과정에서 환산지수 차감으로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투입재원 전액 환수를 위해 매년 약 0.24% 차감이 필요하나, 구조조정에 따른 장기적 재정절감 효과 및 환산지수 차감에 따른 유형별 영향 등을 고려해 차감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검체와 영상검사의 경우, 검체검사 가산체계와 영상검사 수가 차등화 등으로 수가인하에 따른 대책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제2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모식도.
치과와 한의과, 약국의 상대가치점수도 일부 조정된다.

업무량과 진료비용 비율 변화로 치과(1.3조), 한의과(1.4조), 약국(3.3조) 등 총 362개 행위에 대해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도출한다.

분구침술(한의과)와 의약품관리료(약국) 등 재분류 추진 및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소아가산 연령기준도 정비한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검체검사 질 관리 방안을 검토해 코드 실무작업과 6월 중 2018년도 환산지수 계약 체결로 7월 중 2차 상대가치점수 1단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7월 상대가치 개편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실시해 3차 상대가치개편 조기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원가조사 패널병원 300개 자료수집 체계 구축과 5개 행위유형 내 원가보상률(지수) 차이가 큰 분야의 불균형 조정 등을 위한 행위재분류도 병행한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9년만의 대규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유형별 상대가치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저평가된 분야의 원가보상률을 높여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 공급 확대 및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입원료와 외래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3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병원:입원 중심, 의원:외래 중심)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더불어 어린이병원 수가지원 시범사업 계획도 건정심에 보고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7개 병원을 대상으로 입원 1일당 입원료 외 입원관리료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서울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은 독립형으로, 강원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칠곡 경북대병원은 공유형으로 구분한다.

공유형은 상급종합병원 기본입원료(3만 7760원) 수준으로, 독립형은 공유형 130%(4만 9060원) 수준으로 설정한다.

연간 약 124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7개 병원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분석 및 평가를 거쳐 2018년 수가도입을 위한 법과 예산,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 중랑구 등 4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연속 추진한다.

복지부가 20일 건정심에 보고한 포괄수가제 민간 중소병원 시범사업 방안.
복지부는 서울 중랑구와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참여 의원급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과 상담을 통한 진료시간 증가와 환자 만족도 제고, 일차의료 질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건강정책과 측은 2017년 5월 수가안과 급여기준, 청구절차를 마련하고 하반기 적용 지역 및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DRG) 대상을 민간 중소병원 확대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중 지방 중소병원 대상 시범사업을 적용해 민간 부문 확산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건정심에 보고했다.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으로 취약지 지원과 연계하는 등 참여 유인 제공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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