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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도 의료게이트 몸살…청와대 의무시스템 부실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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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도 의료게이트 몸살…청와대 의무시스템 부실 도마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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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12-19 12:17
  • 법안 상정 논의는 뒷전…야당 "청와대, 의약분업도 원외처방도 없는 비정상"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 논의 대신 청와대발 의료 게이트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복지위 의원들은 청와대의 의무시스템의 관리 부재가 의료 게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방안을 주문하고 나섰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7회 국회 제1차 상임위 안건심사 회의를 개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92개 안건과 함께 주요 현안보고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상임위는 건강보험료 개편안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청와대발 의료 게이트에 묻힌 형국이 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국정 농단과 의료게이트의 원인으로 청와대의 의료, 의무시스템을 지목, 개선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의약분업 지켜지지 않고 원외처방도 없는 등 아주 비정상적으로 돼 있다"며 "청와대서 의료급여를 받고 나머지는 의무실에서 (의약품 구입 등) 경비로 처리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평원 자료를 보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명박 정부 의료급여 지출이 5배가 많아졌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청와대 의무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까지 함께 파악해 복지부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청와대 의무시스템은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 국군 지부 병원 소속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복지부 책임론은 끊이지 않았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박근혜 의료게이트 때문에 전문가들도 어떻게 최순실이 상비약을 챙겨갔는지 궁금해 한다"며 "과연 청와대 의무실에 약이 구비돼지 않아서 주사제, 솜을 외부에서 들고간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주치의가 아닌 의료진에게 치료와 시술이 필요했는지, 드러내지 않고 구입할 약이 무엇이 있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 한다"며 "올해 2차에 걸쳐서 최순실 단골 병원을 조사했는데 맹탕 조사라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남구보건소가 차움병원 현장조사를 나갔지만 연예인의 프로포폴 사건이 났을 때는 검찰과 함께 심평원과 같은 유관기관이 함께 나갔다"며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교차감시가 필요한데 왜 복지부가 직접 나가지 않고 강남구보건소를 보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가짜 이름, 주민번호 기재뿐 아니라 최순실이 직접 주사제를 받았는지, 이를 불법 유통시켰는지 관리 감독의 책임은 복지부 소관이라는 게 전 의원의 주장.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관례적으로 관할보건소에 현지조사를 보냈고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 신중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있어서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과거 문형표 장관이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에 하루 전에 돌연 백지화했다"며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최순실 측근인 안종범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형표 장관이 건보공단가서 백지화 선언한 것이 이례적인 만큼 건보료 부과 체계 백지화도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매번 준비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뭘 준비해 왔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은 "청와대 의무실은 특수의료시설에 속한다"며 "청와대에서 수 많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데 정작 의무실은 의료기관 번호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실이 국방부 지부 병원 소속이라면 지부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며 "경호실에서 각종 주사제 등 의약품을 구입, 공급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호실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청와대가 의약분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바로 이런 의무시스템 때문에 의료게이트가 터진 것인데 식약처가 관리 계획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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