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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의약담합 부당청구…무자격자 조제 등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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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의약담합 부당청구…무자격자 조제 등 백태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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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12-19 12:02
  • 건보공단, 신고제도 통해 요양기관 적발 "보험재정 축내는 행위"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의사를 근무한 것처럼 신고한 후 요양급여비 1억 36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병원이 부당청구 신고제도로 적발됐다.

특히 이 같은 부당청구를 신고한 의뢰인에게는 13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2016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 21명에게 포상금 총 2억 1905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23억 417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이중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8억 5840만원으로 포상금은 부당청구 금액의 11.7%에 해당한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인력·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 5건, 지인 및 친인척 거짓청구 5건, 건강검진 비용 산정기준 위반 2건 등 총 11개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의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를 타낸 요양병원이 있는 반면, 실제 내원하지도 않은 친인척을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꾸민 한의원도 있었다.

여기에 소속된 약사가 뇌출혈 등의 사유로 병원에 거의 출근하지 못하자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 한 후 마치 상근하는 약사가 조제한 것처럼 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1억 9397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B병원도 신고제도를 통해 드러났다.

B병원의 부당청구를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2135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몇몇 신고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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