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6-12-05 05:01
-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외래·입원 수가개선 "실손과 건강보험 통합"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참여정부 사회정책수석, 제19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의사 출신 김용익 전 의원을 당내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 임명했다.
그는 19대 국회의원 4년 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단식 농성과 전공의특별법 제정, 메르스 사태 의료기관 보상, 동네의원 활성화 법안 발의 등으로 보건의료계에 주목을 받았다.
김용익 원장은 기자들과의 질문에 막힘없는 답변으로 여전히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였다.
김용익 원장은 "내년도 보건의료 분야 대선공약은 예전과 비슷한 프레임으로 갈 것이다. 거대 담론에서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핵심 개념이 필요하다"면서 "일례로 무상의료라는 개념은 공짜진료로 보고 있다. 이해하기 쉬게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콘텐츠 형식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동네 병의원과 약국 등 일차의료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조기진단이 가능한 의원급 진입장벽이 많아지면 병이 커진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곧 전체 의료비 급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일차의료 활성화 전체조건인 질 관리 방안도 중요한 부분이다.
김용익 원장은 "한국 의료진은 총량 대비 부족하나, 병상은 심각하게 많다. 개원의사를 병원으로 끌여 들어야 한다, 지금은 외과계열 개원의들이 간판을 내리고 미용성형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제 정상화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단순히 수가를 높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많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즉,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 경증환자는 의원으로 보내고, 외과계 의원급 의사들이 병원으로 가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흉부·신경외과 전문의, 봉직의로 유도해야 "수급조절 필요"
김용익 원장은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등 고도화된 진료과는 환자 케어 시스템, 첨단 진단기기 등 자원이 없으면 의사 스스로 운영할 수 없다. 반면, 정형외과나 외과는 일차의료가 가능하다"며 "중증외과 개원이 어렵기 때문에 고도의 외과계열은 병원에 남아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며 기피과로 추락한 외과계 개선을 염두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이 문제는 처음부터 어떻게 전문의로 갈지 미리 정한 다음에 풀어야 할 사안이다. 지금은 선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검증 안 된 미용성형 의사들이 생겨나고 대리수술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원급은 외래, 병원급은 입원이라는 본래 기능에 방점을 뒀다.
김용익 원장은 "잘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서 돈 주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의원급은 외래환자, 병원급은 입원환자 만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암 노숙인, 적십자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
특히 "암 환자가 돈이 있으면 3차 병원을 가고, 돈이 없으면 2차 병원으로 간다. 돈이 많으면 경증환자도 3차 병원으로 가서 수술한다. 일례로 서울역 노숙인이 위암에 걸렸다면 적십자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중 어디고 가는 것이 맞느냐. 암 환자는 당연히 삼성서울병원(3차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장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의원급과 병원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일차의료 살리기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목하는 또 다른 부분은 실손보험의 확대 재생산이다.
김용익 원장은 "비급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적정수준 인상과 더불어 실손보험을 건강보험으로 통합하고 부과체계 일원화 등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여당과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미루려고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익 원장은 "최순실 사태로 현 정부가 추진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등은 물 건너 같다"고 전제하고 "해외의료 진출 관련, 야당도 관련법 제정 등 수용 상태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는 암이나 고도의료에 초점을 맞춰 제대로 된 보증마크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최순실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이 요동치고 있어 대통령 선거 시기가 당겨진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선거공약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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