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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전문의가 보는 제왕절개 증가요인?…포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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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전문의가 보는 제왕절개 증가요인?…포괄수가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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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11-19 05:09
  • 분만 10건 중 4건, 제왕절개 "손해 안 내려고 수술 빨리 결정 분위기"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제왕절개 분만이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포괄수가제에서 그 원인을 찾고 제도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분만을 실시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왕절개분만율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총 분만 건수는 42만9294건. 이 중 제왕절개분만 건수는 17만2386건으로 약 40%를 차지했다. 전체 분만의 85%는 병원(48%)과 의원(37%)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제왕절개 분만만 따로 떼서 보면 지난해 총 제왕절개분만율 40.2%, 초산 제왕절개분만율은 42.3%로 전년 보다 각각 1.4%p, 1.9%p 증가했다.

제왕절개 분만율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점점 감소하다가 36% 수준에서 수년 동안 정체했다. 그러자 심평원은 어느 정도 자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제왕절개분만 적정성평가도 중단했다.

그런데 제왕절개수술 포괄수가제가 시행된 2011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지난해 제왕절개분만율은 15년 전인 2001년과 비슷한 수준인 상황까지 왔다.

초산 제왕절개분만율도 2005년부터 집계가 됐는데 36%에서 2014년 40%를 넘어 지난해 42.3%를 기록했다.

제왕절개 분만율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54.8%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47.4%), 의원(38.9%), 병원(38.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44.6%로 가장 높았고 광주광역시가 31%로 가장 낮았다.

"재원일수 단축 효과는 인정하지만 단점이 더 많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제왕절개 분만이 늘어나는 이유로 2012년 시작된 포괄수가제를 꼽고 있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산부인과는 다른 진료과와 달리 악성종양과 자궁외임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해당된다"며 "포괄수가제는 재원 일수 단축 등의 효과는 있었지만 산부인과에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질환을 볼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증질환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비뇨부인과 수술 시 손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궁수술 시 비뇨부인과 수술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유도 분만이나 진통 중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손해가 나서 제왕절개 수술을 더 빨리 결정하기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산모가 증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왕절개 증가는 주목할만 하다"고 설명했다.

수술을 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는 상급종합병원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의원이나 병원보다 더 높은 이유가 된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출산 인프라가 회복돼야 하며 그 방법은 적정 수가 보장과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생각.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유착방지제 사용 급감 등 당장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신의료기술 적용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며 "포괄수가제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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