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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서비스 2500명 신규 투입…상급 확대 차질
보건정책  
간호간병서비스 2500명 신규 투입…상급 확대 차질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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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11-16 05:00
  • 건보공단, 간호인력 쏠림 방지 총력 "간호사만 운영은 여전히 불가"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2016년 10월 현재 약 1만 5000병상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약 7000명의 간호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7000명의 간호인력 중 3분 1은 신규 투입인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확대추진반 정인영 부장은 15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6년 10월 현재 통합서비스에는 총 234개 의료기관이 368병동을 운영, 총 1만 5579병상이 가동 중이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24개소(1450병상), 종합병원이 120개소(8928병상), 병원이 90개소(5201병상)가 참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통합서비스 운영에 따라 투입된 간호 인력으로 약 7000명 이상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투입된 7000명의 간호인력 중 2508명은 신규 투입된 인력인 것으로 집계됐다. 즉 신규로 투입된 간호 인력의 경우 타 기관에서 새롭게 채용해 해당 기관들이 투입한 것이다.

확대추진반 정인영 부장은 "통합서비스에 추가로 투입된 간호 인력은 2508명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4300명 가량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났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규로 투입되는 간호 인력으로 인한 쏠림현상으로 지방의 중소병원이 간호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종별 병동수와 병상수(2016년 10월 지정기준)
건보공단도 이 같은 점을 인정하면서 현재 취약지역 통합서비스 참여 병원 간호사에 한해 1인당 월 30만원의 수당을 수가형태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영 부장은 "통합서비스 참여기관을 확대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의 수도권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취약지 참여 기관의 경우 채용 및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과 수가가산을 간호·간병료 외에 8~9% 수준의 수가를 별도산정(종합병원 4730원, 병원 3950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간호인력 부족현상은 간호 정원 확대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태"라며 "일단 통합서비스 추진에 따라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급종병 확대 차질…간호사만으로 운영 여전히 '불가'

건보공단은 올해 말까지 상급종합병원이 통합서비스에 모두 참여하기로 했지만 일부 1~2개 기관이 기간 내 참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통합서비스에는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절반가량인 24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정 부장은 "당초 올해 안까지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통합서비스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현재 병원 내 사정 상 기간 내에 참여하기 힘든 곳이 몇 개소 있다"며 "하지만 이들 상급종합병원도 통합서비스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1~2인실 비중이 크다 보니 통합서비스를 참여하기 위해선 병원 내 구조를 개편해야 하기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이라며 "올해 내 참여하지 못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몇 개소 있을 지 모르지만, 참여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대병원이 간호사만으로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정 부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이 내부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 따라 통합서비스 제공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라고 정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에서도 간호사만으로 운영되는 통합서비스 운영병동을 지정한 바 없기에 현재로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다만, 간호사만으로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간호조무사 수가를 청구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향후 논의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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