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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낙태 4년 면허정지 겪는데, 1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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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낙태 4년 면허정지 겪는데, 1개월 추가?
메디칼타임즈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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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11-14 12:09
  •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비도덕적 진료행위안을 수정했다. 수정안은 불법 낙태수술을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바꿨다. 그나마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조항에 대한 언급은 없앴다.

불법 인공 임신중절수술로 사법처리 결과가 있을 때로 한정해 자격정지 기간 1개월로 표현을 수정했다. 결국 처벌 강화는 없던 일로 정리된 셈이다.

불법 인공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법원 판례의 최근 동향을 보면 징역 1년~2년, 집행유예 1년~ 1년6개월의 판결로 엄연한 징역형이다. 의료법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돼 1년~ 2년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이후 의료법 상 의료인 면허 재발급 유예기간 2년이 추가되는 항목에 모자 보건법 위반이 해당돼 현행 의료법에서도 이미 4년의 의사면허 정지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자격정지를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로 봐 1개월을 추가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라는 규정의 의미는 그동안 낙태 관련 재판에서 예외적으로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자격정지가 없었지만 이 때도 비도덕적인 규정에서 사법처리의 결과에 해당돼 자격정지 대상에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불법 인공 임신중절수술이 포함되면서 이로 인한 사건으로 송치된 산부인과 의사가 모두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 비도덕적 의료에 불법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포함된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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