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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불똥에 보건·의료 공공기관장·임원 인선까지 차질
보건정책  
최순실 불똥에 보건·의료 공공기관장·임원 인선까지 차질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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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11-10 05:00
  • 인증원과 심평원, 복지부 인사 지연 "내년 공공기관장 인선 우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최순실 사태 여파가 보건·의료 공공기관 임원 인선까지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경우 후임 원장 인선이 늦어져 임기가 만료된 전임 원장이 업무를 수행 중인데, 최순실 사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집행부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강도높게 압박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10일 보건복지부 및 관련 공공기관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비롯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업무이사 등에 대한 공모 및 인선작업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최순실 사태 이후 인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인선 절차가 늦어질 경우 해당 공공기관들의 업무공백이 우려된다. 공공기관은 보통 연말에 이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수장 없이 이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렵다.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후임자가 추진해야 할 업무계획을 짜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공공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의 인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임기가 만료된 석승한 원장이 후임 원장 인선작업이 늦어져 한 달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A대학병원 원장이 후임으로 내정됐다고 알려진 상태임에도 임명작업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최순실 사태가 공무원 인사까지 집어 삼켰다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당초 10월 중 인사발령이 예상된 서기관 승진을 비롯해 공석인 한의약정책관과 해외의료사업지원과, 감사관 등 국장급 인사까지 모두 미뤄진 모양새.

실국장급 인사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 검증과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최순실 사태로 사실상 마비상태인 청와대 국정시스템 복구까지 기약이 없다는 관측이다.

기획·업무상임이사 인선을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된다.
최근 심평원은 기획·업무상임이사 인선을 진행하고, 면접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해 복지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이사의 경우 현직 의대 교수가, 업무이사는 내부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그러나 임원 인선의 경우 원장 임명으로 결정되는 사안이기는 하나 복지부와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친다는 점에서 자칫 최순실 사태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최순실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선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의 경우 심평원 손명세 원장이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다만, 심평원장의 경우 1년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장 및 임원 인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순실 사태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장기화된다면 내년 공공기관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실상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해당 장이 임명이 가능하지만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야 했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심평원 등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의 경우 국정쇄신 차원에서 청와대와 내각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김현숙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비서관 등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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