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6-11-07 12:00
- 복지위 여야 간사 협의 결정…정진엽 장관 "타 직역 형평성 감안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에서 심의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의료인 리베이트 처발 강화 법안(대표발의:인재근 의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일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과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되는 경우 형량을 현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불법 리베이트 단속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형사벌 상한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형사벌 상한이 2년인 경우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가 불가능해 조사 후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천정배 의원은 "리베이트 의료인(약사, 의료기기 업체 포함) 처벌은 현행 2년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법안에 의료인들이 민감하다. 복지부는 균형(형평성)을 따질지 모르나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한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리베이트 문제는 꼭 고쳐져야 할 사항이나 의료계는 일부 의사들의 부도덕성, 비싼 복제약 약가, 의료수가 적정화, 유통구조 개선, 약국 불법마진 등 정책적 사안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은 "정부가 리베이트 의사 처벌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꼭 하려하는지 궁금하다"며 법안 실효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처벌을 3년으로 형량을 높일 경우 실효성을 단정할 수 없으나, 변호사와 공무원 등 타 직역 처벌은 5년과 3년 징역임을 감안했다"면서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오제세 의원은 "3년 이하 징역이 (현실에)맞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안소위원회에 참여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도 "벌칙 조항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긴급체포 요건임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법안소위 의결을 번복하긴 어렵지만 의료계 우려와 긴급체포 불확실성 등을 다시 논의했으면 한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양승조 위원장은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가 있는 만큼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이를 논의하길 바란다"며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을 사실상 잠정 유보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협의를 전제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안을 비롯한 감염병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법안소위 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여야 간사들의 협의 내용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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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2317722016.11.07 19:44:12 수정 | 삭제
근본적인 문제접근
오제세 의원이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잘 하신것 같네요
물론 변호사, 공무원 등의 직종과 형량을 같이 지정할 필요성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리베이트 행위 자체는 잘못된게 많지만, 의사들도 억울한 부분들이 잇지요..
약국 이야기나 수가정상화 등 더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왜 이런 곁다리 법안에 중심을 쏟고계신질 모르겠습니다등록 -
tsk992317712016.11.07 19:34:01 수정 | 삭제
징역 3년이 말이 좋아 징역 3년이지
그게 같은 징역 3년인가요? 누구한테는 평생 들여 갈고 닦은 먹고 살 재주를 한방에 날려버리는 처벌인데....
그냥 다른사람들 징역 3년이랑 동급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처벌인거에요,.등록 -
이서연2317702016.11.07 19:28:35 수정 | 삭제
그나마 균형이 맞춰지네요
에휴 ㅋ 의사라고 하면 뭣도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 덕에 항상 마음 한 켠이 많이 씁쓸해요
의사들의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도 보장 받기를 바랍니다.등록 -
박신영2317692016.11.07 19:24:04 수정 | 삭제
긴급체포.... 긴급체포.....
몇백억 해먹은 순실이도 의혹이 쏟아지다 쏟아지는 마당에 겨우 체포 하는데....
리베이트.... 먹은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몇만원 먹은게 그렇게도 큰 잫못인가...
에혀 ㅋㅋㅋ-
ㅋㅋ 461572016.11.08 08:29:50 수정 | 삭제몇백억? 누구코에 붙이라고 몇백억입니까? 몇조는 헤쳐먹었겠죠. 최소 . 그거 막을라고 나라가 망하던 말던 버티고 앉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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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2317682016.11.07 19:22:41 수정 | 삭제
의사도 억울하다
리베이트가 결코 잘했다는거 아니다.... 뒷돈 받는거는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분명 잘못하는게 맞다.
그러나.... 이 현상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의 탐욕이 아니다.... 약가를 정부가 정해주고 제약사한테 돈을 퍼주는 정책이 근본적 원인이고, 그 와중에서 남는 부스러기가 의사들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인데
정작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부스러기 주워먹는 우리는 완전 개잡놈에 죽일놈 취급이니.... 물론 잘하는 짓은 아니다마는 입맛이 많이 쓰다. 차라리 우리한테 떨어질 부스러기 조차도 싹 없어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다오등록 -
treawq48262317662016.11.07 17:04:25 수정 | 삭제
리베이트는 문제죠
다만 그게 의사들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만들어 놓은게 누군데.. 맨날 의사탓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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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영2317652016.11.07 17:02:19 수정 | 삭제
오랜만에 맞는 소리 듣네요
의사 쪽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마치 잠재적 범죄자인양 몰아가는 꼴이 영 보기 안좋았는데, 좋은 소식입니다.
등록 -
ㅋㅋ2317642016.11.07 12:50:41 수정 | 삭제
최순실이도 긴급체포 안하는것들이 형평성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우리 나라의 수준은 ' 법치 국가 법치 국가 ' 하는데. ' 법치로 deco 한 간신국가 ' 힘없는 의사나 국민에겐 엄격한 법 . 힘있는 것들은 그냥 요리조리 귀걸이 코걸이 로 .. ㅎ ㅎ 뭐 공소시효가 지나서 적용할 수 없다? 의지만 있으면 공소시효 철폐 해서라도 국가돈 혈세 해쳐먹은 것들 돈 다 환수 할 수 있지. 시늉만 하는거 아무리 멍청한 국민도 다 아는데. 무슨 ㅎㅎ 빙신들 나라 꼴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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