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6-11-01 05:00
- 의협, 복지부 의견서 제출 "자격정지 6개월 이하로 개정할 필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 합리적 논거를 내라는 보건복지부에 대한의사협회는 어떻게 답했을까. 의협은 법적 규제만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비도덕적 의료행위 항목에서 임신중절수술 부분은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8개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항목과 이를 위반했을 때 자격정지 12개월이라는 조항.
의협은 우선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말 자체가 8개 유형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말인 '의료인 윤리에 반하는 진료행위'라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12개월로 상한만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자격정지 6개월 이하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항목별로 각각 행정처분 기준의 상한을 따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기준을 '2개월 이하'로 명시하는 식이다.
의협은 "낙태죄는 형법에서 의료인과 임신중절 여성에게만 책임을 떠맡기고 있고,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를 하는 여성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권리 없이 책임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는 근친상간, 강간, 유전성 질환 등 극히 일부 사유로만 할 수 있다"며 "이마저도 임신 24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복지부의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도 근거로 제시했다.
의협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약 17만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낙태 중 90% 이상이 사회 경제적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며 "법적 규제만 강제해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안 없이 개정안을 강행하면 과거 한 의사단체가 낙태 시술병원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던 사회 혼란이 재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항목을 삭제하거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항목에 '중대한'이라는 단어를 삽입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안. 여기에 '응급을 요하는 수술 등 긴급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라는 말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의미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
'진료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각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분에 대해 의협은 "구성 요건만으로 처분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로 바꾸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윤리위원회는 사전 자격정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령수술을 규정한 항목에 대해서도 "대상을 의사에 한정할 필요 없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어느 선까지가 대리수술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항목의 마지막인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모호성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의협의 안은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인 윤리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김영선2317412016.11.01 20:46:45 수정 | 삭제
만드는건 좋은데
나중에 이거 가지고 엿가락처럼 적용해서 우리 옭아매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무늬는 국민 위한다고 해 놓고 실상은 우리 옭아매려고 만는 법이 너무 많아요
좀 교과서적으로만 진료해서 먹고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등록 -
이진주2317402016.11.01 20:45:34 수정 | 삭제
굳이 이런거 생기지 않아도...
이런 제도가 생겨서 의사들의 신뢰도가 올라간다면 그 또한 좋겠으나
이런거 없던 시절에도 수많은 의사들은 양심적으로 진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어그러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등록 -
scalp112317392016.11.01 20:40:04 수정 | 삭제
한의사한테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그저 의사만 나타나면 의사한테만 난리질인듯....
뭐 물론 당연히 의사로서의 본분과 자세는 있어야 하곘지만
나참 한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거 보면.... 한 편으로는 그저 씁쓸하네요.등록 -
Remote2317382016.11.01 20:38:34 수정 | 삭제
하여간 어떻게든 의사들한테만 다 떠넘길라고....
환경 조성에 한 푼이라도 보태줬으면 차라리 말이라고는 안 하지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사실상 방기해 놓고는 이제와서 우리한테 비윤리적이니 뭐니 못하는 소리가 없네요....
이런걸 계속 들어줘야 한다는게 더 답답하네요등록 -
cheers2317362016.11.01 12:49:03 수정 | 삭제
임신중절 문론 윤리적인 문제이긴하지만
임산부의 인권 도한 생각해줘야합니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다운증후군 태아의 경우 일부 케이스에 한해 합법적으로 낙태허용인데,
이 생명은 동등한 생명이 아닙니까?
임신할 권리도, 출산할 권리도 1차적으로는 산모에게 있는겁니다.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이제 인권을 바라봐야한다 생각합니다등록 -
holkwe3282317342016.11.01 12:03:27 수정 | 삭제
의료 윤리적으로 다가가야 할 사안이기도 하지만,
낙태라는 것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피상적으로 해결 하려는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등록 -
박대건2317332016.11.01 12:01:02 수정 | 삭제
낙태를 금지한다고
출산률이 오르겠냐? 그렇게 태어나면 퍽도 잘 키우겠다. 애꿎은 의사들만 욕먹는거지
등록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