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한의원 혈액검사 유권해석, 조작·수정 없었다"
보건정책  
"한의원 혈액검사 유권해석, 조작·수정 없었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6-10-31 12:09
  • 복지부, 원문 자체 불가 입장과 무관 "소송 접수되면 대응"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한의사 진단검사기관 위탁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의료단체와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신한 유권해석은 일반인 민원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의료단체에서 주장하는 조작이나 수정 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와 의사총연합회, 의원협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라는 공문 발송으로 11억 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단체들은 공정위 판단의 잣대가 된 복지부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민형사상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공정위에 전달한 유권해석 회신을 통해 "우리부(보건복지부)는 1995년 8월 4일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민원 답변(의정 65507-914)한 바 있고, 수 차례에 걸쳐 '한의사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검사를 의료기관 등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한방치료에 참고 활용할 수 있다'고 민원 답변한 바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의료단체는 복지부 입장을 변경됐다면서 유권해석 조작 등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복지부 유권해석은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답변이다.

전의총 보도자료에 포함된 복지부 일반 유권해석 내용.
한의약정책과(과장 남점순)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전의총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유권해석 원문 자체에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가 안된다고 못 박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료단체는 '할 수 없다'는 앞 문장에만 집중해 유권해석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나 조작한 것도 수정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와 법제처 등 부처 간 유권해석 회신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만큼 일반인 민원 유권해석을 좀 더 명확히 한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지난해 공정위에 회신한 유권해석 내용.
이 관계자는 "의료인 지도감독 업무 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과 협의해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회신했다"고 전하고 "의료단체의 문제 제기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아직까지 수사기관 등에서 문의 없다. 법적 소송이 접수되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과장 전결에 따른 장관 명의로 공정위에 전달된 유권해석 회신 담당자인 과장과 해당 사무관은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이동한 상태이다.
관련기사
"공정위에 보낸 복지부 유권해석, 명백한 허위"
과징금 10억 폭탄 맞은 의협, 별도 법무팀 꾸린다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