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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하나, 공익-사익 구분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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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하나, 공익-사익 구분 바람직하지 않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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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09-28 12:00
  • 조인성 서울시공공의료사업단장 "공공-민간 협력하는 모델 만들 터"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3년이 넘도록 비어있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자리에 혜성처럼(?) 등장한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이끈지 4개월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조 단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 공공의료에 관심이 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 실태와 지원 방안에 대해 신문하기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 단장의 참석을 요청했다.

남인순 의원은 조 단장에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구성된 시점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기동민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물었다.

남인순 의원(왼쪽)과 기동민 의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2012년 10월 만들어졌다. 서울시립병원 등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평가, 방향성 제시,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인성 단장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공공 영역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미래 방향성을 논의할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의료는 본질적으로 공공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를 공익과 사익이라는 이분법적인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의료는 하나다. 굳이 소유로 나누려 하기보다는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단장은 "공공의료기관을 물리적으로 확충하기보다 투트랙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을 세우고, 의료기관이 넘쳐나는 수도권은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이 대립 또는 경쟁관계에서 벗어나 협력,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 마련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는 참고인 신문 후 국감장을 떠나는 조인성 단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공공의료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시민단체의 반발 등 공공보건의료단 단장 임명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다.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여가 지났다. 어떻게 보냈나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의료 공공성과는 전혀 무관한, 갑자기 등장한 의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아직 업무를 시작한 지 몇 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국정감사에 나선다는 게 조심스럽다.

하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고민은 15년 전부터 쭉 해왔다. 현재는 보건의료 박사과정을 밟으며 공공의료를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며 보다 심도있는 공부도 하고 있다.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의료기관이 주를 이루는 국내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나.

공공의료라는 말도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민간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 공익, 민간의 사익 등 이분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다. 의료는 하나다.

16개 시도에 공공의료지원단을 만들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공공의료 수행기관'이다.

공공의료 수행기관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들었다. 민간 병의원이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들어갈 재정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은 있는데 시스템이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의료기관의 참여가 없다면, 공공의료에 참여할 민간의료기관 선정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 이들의 참여를 유인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이 없다.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이다. 2009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의료기관의 반대는 극심했고, 예산은 200억여원 수준이었다. 8년만에 예산은 15배 이상 뛰어 2800억여원에 달하고 NIP에 들어온 예방접종도 15종이 넘는다.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수가를 받고, 국가는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진주의료원 폐쇄,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2~3년 사이 공공의료에 대한 프레임에 변화가 있었다. 공공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왔다. 상투적이지만 민간 의료의 방향은 이제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상생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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