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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은 '공감'…방법은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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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은 '공감'…방법은 '오리무중'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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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09-10 06:07
  • 국회 공청회, 의료계-정부-국회 한목소리…문제는 '재정'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15년째 1만5000원에 머물러 있는 노인정액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국회, 정부 모두 공감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정액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청회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지만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결국엔 재정의 문제로 이어졌다.

정액이냐 정률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현재 노인정액제는 상한선을 1만5000원으로 설정하고 진료비가 1만5000원 밑이면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다. 상한 금액을 1원이라도 넘으면 30%의 정률제가 적용돼 4500원을 내야 한다. 진료비가 순식간에 3배로 껑충 뛰는 셈이다.

여기서 상한 금액을 올리고 본인부담 정액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본인부담금도 올리느냐, 정률제 30%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등이 주요 쟁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정부에 노인정액제 4가지 개선안을 만들어 제출한 상황.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을 최소 2만5000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게 1안이다.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30% 정률제를 적용한다는 게 두 번째 안.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 일정 부분을 국고로 보조하는 방안, 노인층 연령을 세분화해 차별화된 본인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도 있다.

이필수 회장(왼쪽)과 김준현 대표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외래에서 하는 일 중 하나가 1500원에서 4500원으로 바뀌는 이유를 설명하는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환자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년에는 수가가 3.1% 오르면 초진이 1만4860원, 재진료가 1만620원이 된다"며 "당뇨병 검사만 해도 1만5000원은 무조건 넘어간다. 내년에는 1500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노인정액제 상한선은 2만원까지 올리고 그 이상은 본인부담 30% 정률제로 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정액 구간의 본인부담 1500원도 15년 동안 똑같았기 때문에 올릴 필요가 있다"며 "2만원 밑으로는 본인부담을 2000원으로 올려도 환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수가와 연동해 상한선을 매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정부는 본인부담에 대한 정책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액수를 얼마로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상한선을 수가와 연동해서 넓히자"라고 운을 뗐다.

이어 "보편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정액 구간이 넘어서면 10%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봤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돈…얼마 더 써야 하나?

결국 문제는 재정이다.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면 정부의 재정 추가 투입도 당연히 뒤따르기 때문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실장은 "지난해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을 2만5000원 이상으로 조정했을 때 재정 추가 소요액을 계산해봤다"며 "약 1666억원이 더 들어가더라. 2만원으로 조정하면 12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1만5000원을 초과할 때 본인부담 비용이 늘어 의원들이 임의적으로 할인하고 있는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면 재정 소요액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측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재정이 많게는 4000억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며 "노인정액제 개선은 보험이 아니라 복지로 생각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기금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이를 노인정액제 재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도 재정을 추가해야 하는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창준 과장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1만5000원에서 1원만 넘어도 3000원을 더 내야 하는 절벽 현상을 없애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노인정액제 상한선을 2만5000원으로 올리고 본인부담을 고정했을 때 5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안을 낼 것이냐 근본적 안을 낼 것이냐, 또 정률제로 간다면 그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가가 얼마나 오르든 본인부담 1500원을 계속 갖고 가는 게 바람직한지 등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추가 재정을 건강증진기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과장은 "내년에 건강증진기금이 국고로 1조19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노인정액제에 투입하기에는 어렵다"고 선을 그으며 "건보재정도 20조 가까이 흑자가 나지만 위험도가 높고 행위가 많이 들어가는 데 수가 비중을 높여주고,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만성질환 관리 등 고려해야 할 게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면서 절벽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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