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일차의료 시범사업 효과 입증됐지만 여전히 예산 부족"
보건정책  
"일차의료 시범사업 효과 입증됐지만 여전히 예산 부족"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6-09-07 12:15
  • 국회 심포지엄 "만성질환 시범사업과 차별 안타깝다" 비판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10월부터 시작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이미 2년 가까이 진행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그 효과가 증명됐는데 예산 지원 조차도 미미하다."

상담수가가 인정되는데다 의사회 주도로 이뤄진 시범사업이며, 그 효과까지 입증되고 있는 사업을 뒤로하고, 비슷한 성격의 시범사업에 관심이 쏠리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 추진위원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7일 국회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 및 과제, 일차의료 강화 발전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해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일차의료지원센터(현 건강동행센터)를 설치한 후 만성질환자 대상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수가를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다. 건강동행닥터원 사업이라고 불린다.

전라북도 전주시와 무주군,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일차의료 시범사업에는 180여개가 넘는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환자는 2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토론에 나선 김진홍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위원(전 전주시의사회장)은 "2년전 쯤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빠른 진료와 빠른 처방만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환자를 붙잡아 놓고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반복, 확인해야 하니 어려움이 있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 관리를 일차의료 중심으로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만성질환 관리가 일차의료 기관으로 100% 이뤄지기는 부족하다.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 같이 협조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비슷한 성격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10월 이후에는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캐어플랜 사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모델을 홍보하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도 겹치는 두 제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힘을 실었다.

조 이사는 "동네의원 만성질환수가 시범사업이 1년 계획인데 비슷한 시기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끝날 것"이라며 "현재 이 시범사업에 2만2000여명의 환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3차년도에 개선안을 도입하면 참여자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며 "만성질환수가 시범사업은 최대 500개 의원 참여로 예상했는데 1900여개를 전부 지원해준다고 하고 기기까지 준다고 한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효과가 증명됐는데도 지원이 미미하다.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정진 시범사업공동추진위원장은 "검사를 너무 남발하는 방식이 아닌 일차의료 본연의 기능인 상담시간에 재정 보상하는 방식으로 수가를 개발해야 한다"며 "현재는 전문과별 상대수가를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만으로는 1차, 3차 의료기관 역할 정립은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일차의료 전담 부서를 만들고 재정도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이사도 "노인 87%가 만성질환을 가지게 된다"며 "장기요양 급여처럼 만성질환 관리도 급여비가 상당히 증가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일차의료사업 참여 의사 79% "동료에 권하고 싶다"
"일차의료 시범사업 반대 이유,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
"만성질환관리제 장단점 있어…가정의학과는 중립"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