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법원 감정 못 믿겠다" 감정의 상대 소송 패소
의료법률  
"법원 감정 못 믿겠다" 감정의 상대 소송 패소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6-09-07 05:00
  • 서울고법 "단정적 표현 안 썼다고 허위 감정이라 보기 어렵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서울 Y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일하던 중 쓰러진 남편의 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아내 조 모 씨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남편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아내의 법적 다툼은 15년이 넘도록 현재진행형이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Y대학이 처음 소송 상대였다. 다음에는 남편이 처음 실려갔던 Y대학병원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과 진단서, 병력기록이 허위라며 병원 의사 6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전패.

급기야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남편의 CT 영상 감정을 맡긴 서울 S대학병원 소속 감정의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조 씨가 S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 씨의 남편은 Y대 중앙도서관에 설치된 체크포인트 옆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Y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체크포인트는 도서관을 출입하는 학생들과 외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응급실 담당의는 응급진료기록에 진단명을 'alcohol intoxication'이라고 썼고, 또 다른 의사는 병력기록 음주란에 2bottle/day*30yrs라고 썼다. 진단서에는 병명이 만성 경막하 출혈, 경막하 수활액 낭종(의증) 등이 각각 다른 의사들에 의해 쓰였다.

조 씨는 남편의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반려를 당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싸움 끝에 결국 졌다.

이와 함께 조 씨는 Y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이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병력기록을 허위로 작성해서 요양급여 반려를 당했다며 6명의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패했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법원은 남편의 뇌출혈이 외상 때문인지 아니면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S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A씨에게 감정 촉탁을 맡겼다.

A씨는 "경막하 혈종 원인은 외상이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감정 의견을 내놨다.

항소심 법원은 조 씨가 제출한 증거와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Y대학병원 의사들이 작성한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등을 고의로 허위 작성했다고 할 수 없고 오진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조 씨는 "A씨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감정 의견을 회신했어야 하는데 Y대학 청탁을 받고 허위의 감정의견을 내 패소 판결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막하 출혈이 자발성 출혈이 아닌 외상에 의한 출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은 문언에도 나와 있다"며 "다만 A씨는 경막하 출혈 발생에 따른 요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다면이라는 문구를 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접 상황을 목격하지 않은 A씨로서는 당시 촬영된 CT영상과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경막하 출혈의 가장 유력한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경막하 출혈을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짓지 않았다고 해서 허위의 감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심 재판부도 "항소심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은 당시 제반 사정에 비춰 내린 결론 "이라며 "단순히 A씨 감정 의견만 놓고 봤을 때는 남편의 뇌출혈이 외상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어서 조 씨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마취 후 수술 중단까지 15분…환자는 식물인간
7번째 병원서 디스크시술 후 신경손상 "배상 책임"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