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김영란법 예외 아니다" 중소병원·협회도 난리통
대학병원  
"김영란법 예외 아니다" 중소병원·협회도 난리통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6-08-29 12:08
  • 협회장·병원장도 김영란법 대상…사보·협회지가 발목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마음을 놨던 종합병원들도 급작스럽게 비상에 걸려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대부분 종합병원장들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소식지나 사보 등도 '언론'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라 발행인이나 편집인으로 명시된 병원장들은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A종합병원 관계자는 28일 "매월 발행하는 사보에 발행인이 병원장으로 되어 있다"며 "과연 김영란법에 저촉을 받는 것인지 법적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라 병원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라며 "만약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실제로 김영란법은 기존 언론사 뿐 아니라 사보나 협회지 등도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기간행물의 일종인 만큼 이 또한 언론사 임직원으로 간주해 규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결국 공직자나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이 아닌 중소병원장들도 사보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B종합병원 관계자는 "종이가 아닌 이메일 소식지 등은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해석을 들었다"며 "기존 종이 사보를 이메일 소식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귀띔했다.

이로 인해 각 의료단체들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또한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가령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등은 대학병원 교수가 아닌 개원의, 중소병원장 이라는 점에서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협회에서 발행하는 의협신문, 병원신문, 의사신문 등의 발행인으로 명시된 이상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편집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사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이 개원의, 중소병원장이지만 협회지 편집인이라는 점에서 언론사 임직원에 해당돼 김영란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발행인과 편집인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협회지를 바꿀 수는 없는 만큼 발행인이나 편집인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리스크 줄여라" 대학병원, 김영란법 전담부서 검토
"김영란법 무서워서 환자에게 감사 케이크라도 받겠나"
대학병원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