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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시범사업 신청 러시…추가 재정 불가피
보건정책  
만성질환 시범사업 신청 러시…추가 재정 불가피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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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08-27 05:00
  • 당초 최대 500곳에 81억원 예상…1천여곳 의원 참여 신청 전망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대한의사협회 참여 선언으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당초 최대 500곳 정도의 참여를 예상했던 것에 비해 많은 신청이 이어지면서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 참석해 9월 초 대한의사협회와 시범사업 참여 의원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건보공단을 통해 26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의원을 모집하고 600곳 이상의 의원급 참여를 이끌어 냈다.

여기에 복지부는 의협이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31일까지 의협과 시도의사회를 통해 추가 신청접수를 받기로 함에 따라 많게는 1000여 곳의 의원이 참여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100~500곳의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을 고려하면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신청한 것이다.

복지부 이형훈 과장은 "시범사업으로 지급되는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투입된다"며 "당초 재정소요는 참여기관 수(100~500곳)에 따라 16.2억~81억원의 소요를 예상했다"고 말했다.

즉 시범사업 참여 의원을 최대 500곳을 예상해 투입재정 소요를 계획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의원을 시범사업 참여 의원으로 지정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협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참여의원을 지정할 방침이다.

참여를 신청한 의원 중 선정기준 마련 시 이에 부합되는 의원이라면 최대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형훈 과장은 "의협과 관련 전문가와 논의해서 참여 의원 선정기준 마련작업을 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 시범사업은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들을 잘 관리하면 합병증과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원 선정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신청한 의원을 보면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진료하는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의원이 많다"며 "하지만 일부분은 이외 전문 과목을 표시한 의원도 있다. 신청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선정기준 마련 작업 시 이외 전문 과목 의원들의 지정 여부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에 전화상담이 포함된 것을 두고 원격의료의 전초라는 시각에 대해선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전화상담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찰과 상담에 국한되고, 처방이 연계되지 않은 방식으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비대면으로 진단과 처방이 인정되는 원격의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상담의 경우 진료시간 이외의 시간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진료시간 인접시간의 경우도 수가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완전 다른 시간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9월 초 의협과 만성질환 관리 환자수, 치료 및 관리 전문성 등을 고려해 참여 의원을 선정하고 9월 중순 참여 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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