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6-08-27 05:00
- 판독 허용 불가 고수, X-레이·CT 등과 무관…의료계 "허탈"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는 최근 한의사 이 모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 이 모 씨는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모델명:NEURONICS-32 plus)를 사용해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광고까지 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1개월 15일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뇌파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해도 2등급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2심 재판부는 뇌파계 사용은 서양의학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한의사가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한의대 교과과정에서 한의신경정신과학이 있고, 진단학 교재 중 하나인 생기의학 등을 들었다.
복지부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뇌파계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과 같이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의사 허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뇌파 데이터를 정략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표준화해 파형별로 정상과 검사 대상자 뇌파 차이를 각각 시각화한 뇌지도, 두뇌 부위별 뇌파 저하, 정상, 항진 여부와 검사 대상자의 예상되는 증상과 같은 분석결과도 포함한다"며 뇌파 측정 판독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2심에서 패소한 복지부는 당혹스런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항소할 방침이다"라며 뇌파계 한의사 허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은 뇌파계에 한정된 것으로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X-레이와 CT, MRI 등과 무관하다"고 못 박았다.
의료계는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형국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뇌파계 진단 결과에 국한됐을 뿐 판독 허용은 아니다. 의협 한방특위 등에서 조만간 대응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이어 한의사 뇌파계 허용까지 의사 전문영역을 허무는 잇따른 법원의 판결에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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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바고2315832016.08.29 15:48:25 수정 | 삭제
의사도 아닌 것이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는 속하지만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를 의사라 한 언급한 곳이 없습니다. 의료기기는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기기이지 의료기기 어는 하나도 한의학적 진단을 위해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진단이나 치료기기는 없습니다.
참고:국민의료법 제 2,3조( 의사(醫師)=의사와 치과의사. 제3조: 의사이외의 의료업자=한의사(한醫士)등록 -
ㅋㅋ 2315822016.08.29 12:59:42 수정 | 삭제
의료 에 대한 이해가 별로 ㅇ벗는 것이면
그냥 파업으로 한판 할 수 밖에 없다. 아예 일원화 하고 과목으로 흡수 통합하는 정도로 .. 너무 시대적으로 걸리적 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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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바고2315812016.08.29 12:04:09 수정 | 삭제
어거지 주장은 이제 그만 하라.
앞의 댓글 '국민'이란 이름으로 글을 올릴 것을 비롯 한의사들 주장을 보면,
1.한의사가 의료인이라 의사가 쓰는 의료기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며 주장하는 것은 간호사도 의료인이니 의사와 동등한 의료행위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와 같은 잘못된 주장이며
2. 개정 한의약육성법에 보면 분명 '이를(한의학적 이론을)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으로 되어 있어 현재 개발된 의료기기와는 무관한대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 주장을 하고 있다.등록 -
복지부 강력 지지 2315802016.08.29 11:21:22 수정 | 삭제
한의사 대표의 골밀도 오진 시연을 보고도 저런 판결이 나오다니...
한의사 대표의 골밀도 오진 시연을 보고도 저런 판결이 나오다니... 국민건강을 위해 복지부를 강력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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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형2315782016.08.29 01:56:20 수정 | 삭제
교과목 명칭에 오자가 있네요 생기'능'의학 입니다.
잘못된 보도 수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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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whwqudtls2315762016.08.27 14:06:57 수정 | 삭제
저기요 복지부아그들아..
내 세금으로 그딴거 하는데 쓰지말고 복지를 위한 정책에 써주세요..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이런 개짓거리만 하시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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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탈 460702016.08.29 08:49:11 수정 | 삭제전통의학은 현대의학에 밀려난 것인가? 전통의학 종사자가 현대의학이 아닌 전통의학으로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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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60662016.08.29 02:03:37 수정 | 삭제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근거를 축적하고 과학적인 진단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의학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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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60642016.08.27 21:07:09 수정 | 삭제한의사는 한의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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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가 장관인 복지부는 양의사만을 2315752016.08.27 13:12:33 수정 | 삭제
양의사가 장관인 복지부는 양의사만을 위해 존재하는군
양의사가 장관인 복지부는 양의사만을 위해 존재하는군.
의료인임이라함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등등이 들어감... 법률적으로 한의사를 어떤기계를 쓸수 없다고 명기가 되지 않은상황에, 복지부의 이번 행태는 너무 실망스럽군요..
박근혜대통령이 규제철폐하라고 얘기한적이 언제인데..아직까지 복지부는 요지부동이군요.-
지성인 460712016.08.29 11:22:47 수정 | 삭제규제가 아닌 면허의 문제다! 의사도 판독이 어려운 뇌파를 무슨 그건로 한방이 한다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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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탈 460692016.08.29 08:48:52 수정 | 삭제전통의학은 현대의학에 밀려난 것인가? 전통의학 종사자가 현대의학이 아닌 전통의학으로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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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60652016.08.29 02:00:19 수정 | 삭제시대에 발맞추어 과학적으로 개발 응용되어 나가는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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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60622016.08.27 21:06:15 수정 | 삭제한의사는 한의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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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우해2315742016.08.27 11:37:40 수정 | 삭제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시나요
한의사들도 현대의료기기 사용하여 국민들도 더 좋은 의료서비스 받게 해야할 보건복지부가
역주행하고 있네요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한의학 승승장구 하고 있고 또한 중국국민들 질좋은 한의학 치료로 삶의 질도 높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국민들 생각은 전혀 안한는지 한심스럽다아참 복지부장관이 의사출실이여서 그러나. 이러면 더더욱 한탄스러운 일이지...-
지나가는 행인 460832016.08.30 16:18:53 수정 | 삭제제 짧은 사고로는 이정도밖에 생각을 못하겠네요..
매우 전문성이 필요로 되는 현대 의료기기들은 그 기기를 다루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훈련을 통해 숙달된 전문가가 사용해서 진단을 내려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뇌파계라는 것 뿐만아니라 X레이나 MRI 또는 CT같은 경우, 서양의학에서 발전한 전문의료기기입니다.
글쓴이 분 말씀처럼 한의사또한 한방뿐만아니라 서양의학(의대분야)를 공부를 해서 동.서양간의 의료지식을 융합해서 활용하는 방 -
지성인 460722016.08.29 11:23:50 수정 | 삭제한의사들은 한방원리로 만든 기기를 써라. 의사도 판독이 어려운 뇌파를 무슨 근거로 한방이 쓴단 말인가! 국민을 위해 복지부를 강력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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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탈 460682016.08.29 08:48:35 수정 | 삭제전통의학은 현대의학에 밀려난 것인가? 전통의학 종사자가 현대의학이 아닌 전통의학으로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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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60672016.08.29 02:06:02 수정 | 삭제정부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춘 사법부의 판단에 귀를 닫을 것이 아니라. 현대 한의학 교육의 성과가 임상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는 지원하고 장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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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60632016.08.27 21:06:41 수정 | 삭제한의사는 한의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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