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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의대 신설은 전남 지역 숙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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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의대 신설은 전남 지역 숙원사업"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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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08-16 05:0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광주전남 공동연대 대표 등 1985년부터 시민사회 운동을 30여년을 해왔다. 정치가 여의도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의제화하고 법제화해야 하며, 성과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56, 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진보당이자 소수당으로서의 정치적 신념을 이 같이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1961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목포대 경영학과 졸업 후 학교무상급식운동본부 상임본부장,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의장, 정의당 전남당 위원장 등을 거쳐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보건의료 소신과 철학을 명확하게 밝혔다.
윤 의원은 "목포 지역에서 국회의원 두 차례 낙선했고, 제20대 국회에 비례대표 4번으로 입성했다. 지역에 전남도당 사무실 등이 있어 주말마다 지역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평 당원과 지역선거 패배를 거쳐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인생 과정을 설명했다.

우선, 1호 법안인 만 15세 이하 청소년 무상의료 법안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윤소하 의원은 "소아암 등 희귀난치성은 모금 운동을 많이 하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법안을 발의했다. 미래세대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소요 5000억원은 현 17조원 건강보험 흑자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비용이다"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인력 특별법안도 같은 맥락이다.

윤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과로 문제는 곧 환자에게 이어지고, 의료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중소병원 중 간호등급제 아예 신고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 이다. 지방병원은 의료인력이 없어 멀쩡한 병동을 폐쇄하는 게 현실이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노동권 보장과 국민, 환자를 위해 선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철학과 관련, "피보험자와 피수급자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것이 보건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고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전하고 "나는 이 시대의 어머니를 가장 존경한다. 보건복지부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도 높게 제기한 목포 지역 의과대학 신설 주장은 의료계 화두이다.

윤소하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후 목포의대 추진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 20년 전인 36살에 목포대 총동문회장 경선에 나선 이유도 목포대 의과대학 문제 때문이다. 당시 동문회장 재임 2년 동안 1만명 이상 서명을 받았고 국회와 교육부도 방문했다"면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전남만 의과대학이 없다. 아이러니하게 1인당 진료비는 전남이 1위로, 건강수명도 평균 82.4세 보다 5세 더 낮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물꼬트기 "가랑비에 옷 젖는다"

윤 의원은 "섬 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응급헬기를 띄워도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이송 도중 사망한 경우가 많다. 가장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목포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국립보건의과대학 신설 법안과 겹친다는 일각의 지적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이정현 의원 법안은 정치적이다. 순천의대에서 갑자기 취약지로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취약지 근무 의사 의무복무도 의료 불균형 본질을 애둘러 가는 것이다. 보건의료 취약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구도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원격의료 법안과 서비스발전법안 등 현 정부와 여당의 보건의료 법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취약지와 환자이송 문제를 대처방안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의료영리화의 물꼬트기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농어촌 지역 등 어르신들은 원격의료와 화상투약기 등이 아닌 대면진료가 필요하다.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위한 집요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 가서 뭐하나, 기재부 출신 차관이 주도

경제부처에 휘둘리고 있는 복지부를 향해 쓴 소리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 예산은 56조원인데 몇 억원 사용도 국민과 보건의료계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잣대와 압박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서 장관의 답변은 검토해보겠다. 알아보겠다이다. 국무회의 가서 뭐하는지 궁금하다"면서 "보건복지 정책과 예산을 기재부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복지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동시에 타 부처에 의해 삐뚤어진 각도로 나갈 경우 철저하게 앞장서 싸우겠다"고 공표했다.

윤 의원은 경제부처에 휘둘리는 복지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어 "복지부 차관은 기재부에서 왔다. 얼마 전 상임위에서 복지부 차관인지, 기재부 차관인지 물었다.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적 사고로 방어만 한다. 복지부가 기재부와 맞장을 뜨려면 관성화 된 부분을 깨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보건의료인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맞닿아 있다. 일상적인 부분에서 노력해줬으면 한다. 각 전문분야별 약간 이기적인 부분이 있지만 복지부와 함께 환자를 위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언제든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다면 기탄없이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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