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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직속 정책팀 신설 "기대와 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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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직속 정책팀 신설 "기대와 우려 교차"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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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08-12 05:00
  • 10년 만에 장관 별동대 부활…"감성스타일 구체화 or 옥상옥"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관 직속 TF팀을 별도 운영 중에 있어 향후 정진엽 장관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정진엽 장관이 지난 7월 백형기 서기관과 박혜린 사무관을 장관 정책팀으로 인사 발령하는 등 별도 팀을 구성,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형기 팀장(행시 48회)은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 파견 복귀 후, 박혜린 사무관은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에서 정책팀에 발탁됐다.

장관 직속 임시 조직은 노무현 정부 유시민 장관(2006년 2월~2007년 5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시민 장관은 김원종 팀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전략기획팀을 만들어 별도 보고라인을 형성했다.

전략기획팀에서 나온 결과물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아동발달장애 지원, 기초연금 도입, 사회서비스 등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이후 선진화기획단으로 정식 직제화 돼 MB 정부 임채민 장관까지 유지되어 오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폐지됐다.

정책팀, 보고내용 분석과 지시사항 정책화-유시민 장관 이후 10년만 부활

정진엽 장관이 10여년 만에 직속 별동대를 구성한 셈이다.

정책팀 역할은 실국별 현안 보고내용을 재분석하고, 장관 지시 사항을 정책화하는 씽크탱크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1년(8월 27일)을 앞둔 정진엽 장관이 직속 정책팀을 신설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진엽 장관이 직속 별도 정책팀을 구성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항생제 내성 대책 관련 정 장관의 사전 브리핑 모습.(사진:복지부 제공)
장관을 보좌하는 비서관실과 정책보좌관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곽명섭 장관비서관(변호사 출신 공무원)과 임춘건 정책보좌관(과거 여성부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조종규 정책보좌관(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보좌관 출신) 등이 정진엽 장관을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다.

정 장관 입장에서 국회 출석과 연이은 현장방문 그리고 세종청사와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장관 임시 집무실)를 오고 가는 상황에서 보건복지 현안 발생과 정책 수립에 대비한 전담인력이 절실했다는 시각이다.

정책보좌관 등 현 참모진 한계-정책수립 전담인력 필요

복지부 내부에서는 장관 정책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정 장관께서 보건복지 현안을 보고받으면서 답답함을 내비친 적이 있다. 직속 정책팀을 구성해 보건의료 정책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른 공무원은 "실국장이 결정한 보고사항을 정책팀 서기관과 사무관이 컨트롤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자칫, 청와대와 기재부, 실국장 그리고 정책팀 등 공무원들 보고채널만 많아지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8월 27일 임기 1년을 맞는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장관 임명장을 받은 후 김현숙 수석이 동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환담하는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또 다른 공무원도 "감성행정을 앞세운 정 장관이 이달로 임기 1년을 맞지만 공무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미진한 게 사실"이라고 전하고 "외부적으로 타 부처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내부적으로 고시와 비고시 인사 문제와 소신행정 등 기억에 남는 장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역시 정진엽 장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장관 직속 정책팀 2명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장관 입맛에 맞는 보고내용만 정리하는 수준의 팀이라면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면서 "경제부처에 끌려가는 장관, 보여주기 식 현장방문 이미지를 탈피해 자기만의 색깔을 보이는 능동적인 장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학병원 교수와 원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신해 숨 가쁘게 달려온 정진엽 장관을 높게 평가하면서 수가에 입각한 당근과 채찍 중심의 관행화된 정책 기조에 아쉬움이 커져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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