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사무장병원인데 적정진료 했다면? "사기죄는 과잉"
개원가  
사무장병원인데 적정진료 했다면? "사기죄는 과잉"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6-07-27 11:59
  • 고려대 유정은 씨 "급여비 청구까지 사기죄 처벌은 과잉 규제"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설립 과정이 불법이더라도 진료만큼은 적정하게 한 사무장병원이 있다. 이 병원에게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며 그동안 타간 요양급여비 환수에 이어 형사적 처벌인 사기죄까지 적용하는 게 과연 적정할까?'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유정은 씨(32)는 이 같은 고민을 최근 박사학위 논문에 담아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허위 부당청구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은 적정한 치료를 한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보공단이 형사적 처벌까지 묻는 것은 과잉 규제라 말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의료법에 따라 제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로 해당 병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는 무조건 허위 부당 청구로 간주하고 요양급여비를 환수함과 동시에 해당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인정 받고 있는 현실과는 대척점에 있는 관점이다.

물론 유 씨는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대한 불법성,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었다.

유 씨는 "2013년쯤부터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진료행위 후 요양급여비를 받더라도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부적절한 청구에 대한 처벌 범위를 가능한 넓게 보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위 부당청구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사무장병원에서 제공된 적절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까지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며 이번 논문을 쓰게 된 이유를 말했다.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단지 편취 행위만 존재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편취 행위가 바로 기망에 의해 비롯된 경우에만 사기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유 씨는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한 편취 행위가 개인적 법익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기죄라고 평가하려면 ▲기망을 통한 편취 행위가 건보공단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망행위 때문에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관련 행정법규에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단,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때에 한해서다.

유 씨는 "사기적 청구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가급적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춰 제한적으로 해석해 꼭 필요한 영역에 한정해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이라도 행정상 의료기관 설립 적법성 여부와 관련 없이 환자를 치료하고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건보공단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현행 건보법과 의료법안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법에 따라 요양급여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고, 의료법에 근거해 행정처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사무장병원에서 과잉진료나 허위 부당 청구가 존재한다면 물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의료기관 개설 자체에 대한 행정적 규제 수단이 존재함에도 급여비 청구까지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규제의 과잉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하기에 앞서 사무장병원 설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요양기관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개설에 대한 국가적 관리 및 감독을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요양기관 개설, 변경, 휴업, 폐업 신고나 허가가 잦은 의사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마련 등도 제시했다.

그는 "형벌이 건보공단에 대한 사기적 청구에 대한 최우선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사기죄 성립 여부에 재산상 손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검토해 요양급여비 허위 부당 청구에 대해 형사적 처벌이 가해져야 할 필수 영역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위해 형법을 우선 투입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형벌 외의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찾아 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벌금형 받고 또 사무장병원, 이번엔 '징역형'
"사무장병원 억울하다" 주장에 법원 "재판결과가 증거"
개원가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지랄을한다231496
    2016.07.28 11:46:47 수정 | 삭제

    설립과정이 불법이라잖아

    애초부터 불법으로설립해서 국민들돈빼먹으면 그게사기지...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