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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현지조사 행정살인 막아라" 의료계 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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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현지조사 행정살인 막아라" 의료계 분투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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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07-26 13:35
  • 의협, 심평원 항의방문…의혁투, 집행부 진두지휘 압박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강압적 현지조사에 기인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사망사고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계단체가 제 각각의 해법을 내놓았다.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항의 방문, 현지조사·확인 및 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강압적 조사를 벌인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과 함께 의협이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며 집행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26일 의협 추무진 회장은 오후 5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면담을 갖고 현지조사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추무진 회장은 "의협은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와 최소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한다"며 "향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7가지 개선방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관련 개선 방안은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제 전면 실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시 의사단체 참여 ▲조사 대상 자료의 구체화 ▲조사 대상·기간 축소 ▲지침 위반시 제재 규정 마련 ▲조사 결과 공유 등 7개 항목이다.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대표
의협은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나 환자의 진료비 부담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심사제도의 역할을 고려해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기준 설정 및 운영의 투명화도 요청한다.

심사제도 개선 방안은 ▲상설 급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운영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 및 적정 계도기간 설정 ▲심사 소급적용 배제 ▲청구 및 심사기준 관련 안내사항 지원이다.

의협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발전과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계획.

이에 안산시의사회, 비뇨기과의사회와 함께 추모집회를 주도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의협의 개선 의지를 촉구하며 집행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대표는 26일 의협 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상복을 입고 나타난 최 대표는 의협이 나서 유족에게 증언을 확보하고 강압적인 현지조사 사실 확인시 민사 소송과 관련자에 대한 행정 징계 요청 등을 대리해야 한다는 입장.

최 대표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의 현지조사에 대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현지조사 과정 중 관련법과 행정조사기본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유족과 직원 등의 증언을 확보해 위법 사실과 강압적 분위기 조성 등 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히 형사 고발과 유족들의 민사 소송을 대리해야 한다"며 "의협이 파면 등 공무원과 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행정적 징계도 요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지조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며 "심평원의 보험 급여 기준과 심사 기준 공개를 위한 입법 활동에 즉각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최대집 대표는 추무진 회장과 면담을 통해 건강보험 청구대행을 폐지하고 집행부가 전국 의사 추모대회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의협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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