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3기 의협 비대위 첫 포문 "한의협·치협 정조준"
개원가  
3기 의협 비대위 첫 포문 "한의협·치협 정조준"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6-07-26 12:01
  • "치과 면허범위 입법 추진…한의사 불법 의료기기 사용 고발"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3기 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허용 판결을 계기로 전열을 재정비했다.

비대위는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개정을 위한 입법을 시도하는 한편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주장에 대해서도 불법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대한 고발 추진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비대위는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를 열어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그간의 대처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불거진 치과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비대위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판결로 의료영역에 대한 타면허권자의 침탈이 확전일로에 있다고 판단해, 의료법 개정 추진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논의했다.

이필수 비대위 부위원장은 "최근 치과의사 보톡스 허용 판결 등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료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그간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요인이 되는 사태까지 왔다"며 "이에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의 개정 검토 등 사회적 공론장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법제이사는 "판결이 난 사안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국민건강이 침해당하는 사례를 수집할 수 있다"며 "이런 여론을 모아 필요하다면 (치과의사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면허 범위가 가변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확대 인용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작업에도 돌입한다.

비대위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및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사 협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한방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적극 지적하겠다"며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의학적 공개검증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부위원장은 "아울러 그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센터에 접수된 한의사 불법의료와 관련해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기 고발된 건에 대한 신속처리를 종용하고, 새롭게 접수된 건에 대한 신규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SNS에서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한 홍보자료·사진 등에 대해 해당 사항의 법적 문제점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

추무진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고, 명확한 근거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이뤄지는 과학의 영역이다"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정책과도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면허범위 바뀐다" 직역 갈등에 화두 던진 대법원
대법원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치과의사도 가능"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