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산부인과 개원가가 초음파 급여를 걱정하는 이유
개원가  
산부인과 개원가가 초음파 급여를 걱정하는 이유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6-07-26 05:00
  • 산부인과의사회, 학회에 의견 "급여 횟수 확대․초기 검사비 하향 철회"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10월 급여화를 앞두고 있는 임산부 초음파.

종합병원 관행 수가의 반토막 수준에서 수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개원가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산전 초음파 1회 수가는 개원가 관행수가 보다 높게 책정됐음에도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산부인과는 비급여가 없어지면 개원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며 "의료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모든 수가가 관행수가보다 낮아진다면 누가 시설 투자를 해서 개원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대한산부인과학회 요청에 따라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 학회에 회신했다.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만 남아있는 상황. 급여화가 되는 초음파 횟수는 6~7회, 급여는 7만원 수준이다. 이후 시행하는 초음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면 된다.
대신 임신 초기에 해당하는 1사분기에 실시하는 초음파는 20% 하향 조정했다. 대신 대형병원의 손실보전책으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30% 가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급여 횟수나 수가 면에서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급여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임신부가 산전 진찰 과정에서 12회 안팎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데 절반가량의 검사비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며 "산전 검사에서 7회 이상 초음파 검사를 하는 임산부 대부분은 고위험 임산부"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들이 7회 이후의 초음파 검사비는 임산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임신부 초음파 촬영 횟수는 평균 10.7회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급여 횟수를 최소 10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도 "초음파 검사 횟수가 줄어들면 진찰료 자체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며 "이것이 관행으로 굳어져버리면 진료 횟수 자체도 줄게 된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개원가가 우려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임신 초기 3개월 초음파 검사 수가 하향 조정 부분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4만~6만원 수준이 된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임신 초기 3개월 동안 임신 여부와 심장박동을 확인하는 것 두 번 정도"라며 "이때만 수가가 하향 조정되면 궁극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신 초기 초음파는 유산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궁 외 임신을 조기에 진단하는 등 습관성유산 예방과 임신 유지를 위한 필요성이 크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모 대부분은 임신 확인을 위해 대형병원을 가지 않는다"며 "출산의 90% 이상이 개원가에서 이뤄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분만의 4.2%, 임신 관리는 1.42% 수준만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 초기 진단 초음파 검사비를 20% 하향 조정하는 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급여화 쓰나미 맞은 산부인과 "차라리 접고 싶다"
산전 초음파 급여화 초읽기…종병 관행수가 반토막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